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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가정양육수당 위헌”…바이에른주 반발 논란
입력 2015.07.23 (03:58) 국제
독일 헌법재판소가 양육수당을 폐지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간으로 21일, 보육시설 대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이하 자녀 한 명 당 매월 150유로를 지급하는 양육수당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독일사회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제도라고 양육수당을 비판한 함부르크 지역의 위헌 청구 취지를 받아들인겁니다.

이에 대해 다른 연장주보다 직업여성의 비율이 높고 보육시설 대신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남부 바이에른주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직업을 찾는 저소득 여성과, 고소득의 직장인 여성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과잉복지라는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올해 양육수당 수혜 대상은 모두 45만 5천명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9억 유로 수준입니다.
  • 독일 헌재 “가정양육수당 위헌”…바이에른주 반발 논란
    • 입력 2015-07-23 03:58:13
    국제
독일 헌법재판소가 양육수당을 폐지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현지시간으로 21일, 보육시설 대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이하 자녀 한 명 당 매월 150유로를 지급하는 양육수당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독일사회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제도라고 양육수당을 비판한 함부르크 지역의 위헌 청구 취지를 받아들인겁니다.

이에 대해 다른 연장주보다 직업여성의 비율이 높고 보육시설 대신 가정 양육을 선호하는 남부 바이에른주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직업을 찾는 저소득 여성과, 고소득의 직장인 여성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과잉복지라는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올해 양육수당 수혜 대상은 모두 45만 5천명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9억 유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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