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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가계부채, 일자리로 풀어야
입력 2015.07.23 (07:36) 수정 2015.07.23 (08:1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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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객원 해설위원]

가계부채가 갈수록 늘어 1100조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또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담보대출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식 담보대출은 어렵게 됩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으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한도가 축소됩니다. 담보보다는 상환능력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내 집 마련이 더욱 까다롭게 됩니다.

원리금 분할상환 능력을 따진 주택 담보대출은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서민들의 사정을 감안하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자율이 훨씬 높은 곳으로 서민을 내몰 가능성도 염려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폭증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사정 악화로 가계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잔뜩 짊어진 대학 졸업자가 일자리를 제때 못 잡는 것도 문젭니다.
가계부채는 금융당국 혼자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매달려 사력을 다해 풀어야 합니다. 은행권이 수익성 있는 기업 대출처를 찾지 못하고 안전한 주택 담보대출에 집중하는 것도 문젭니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자금이 선순환 됩니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인을 말로만 업고 다닐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기업인 사정 등 불안요인은 제거하고 쌓여있는 유보금을 투자와 일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가계부채 부실로 금융 건전성이 망가지면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재발됩니다.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최근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그리스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 투자와 고용 증대를 통한 가계부채 해결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가계부채, 일자리로 풀어야
    • 입력 2015-07-23 07:42:41
    • 수정2015-07-23 08:17:43
    뉴스광장
[이만우 객원 해설위원]

가계부채가 갈수록 늘어 1100조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또다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주택 담보대출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식 담보대출은 어렵게 됩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으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한도가 축소됩니다. 담보보다는 상환능력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내 집 마련이 더욱 까다롭게 됩니다.

원리금 분할상환 능력을 따진 주택 담보대출은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서민들의 사정을 감안하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자율이 훨씬 높은 곳으로 서민을 내몰 가능성도 염려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폭증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사정 악화로 가계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잔뜩 짊어진 대학 졸업자가 일자리를 제때 못 잡는 것도 문젭니다.
가계부채는 금융당국 혼자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매달려 사력을 다해 풀어야 합니다. 은행권이 수익성 있는 기업 대출처를 찾지 못하고 안전한 주택 담보대출에 집중하는 것도 문젭니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자금이 선순환 됩니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인을 말로만 업고 다닐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기업인 사정 등 불안요인은 제거하고 쌓여있는 유보금을 투자와 일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가계부채 부실로 금융 건전성이 망가지면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재발됩니다.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 최근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그리스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업 투자와 고용 증대를 통한 가계부채 해결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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