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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엉터리 추경안…청와대 때문에 협상 교착”
입력 2015.07.23 (10:37) 정치
국회 예결특위의 새정치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심사 중인 추경안이 메르스로 포장된 엉터리 추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경우, 1조 3천억원 예산 중에 경기 부양 효과와 아무런 상관없는 토지보상비가 25%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SOC 예산 4천 3백억원이 삭감돼야 하고, 이 예산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 지원과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또 청와대가 추경안에 대해 끊임없이 정부와 여당에 지시하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협상을 맡고 있는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수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법인세 정상화 내용을 여야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새정치연합 “엉터리 추경안…청와대 때문에 협상 교착”
    • 입력 2015-07-23 10:37:09
    정치
국회 예결특위의 새정치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심사 중인 추경안이 메르스로 포장된 엉터리 추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경우, 1조 3천억원 예산 중에 경기 부양 효과와 아무런 상관없는 토지보상비가 25%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SOC 예산 4천 3백억원이 삭감돼야 하고, 이 예산은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 지원과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또 청와대가 추경안에 대해 끊임없이 정부와 여당에 지시하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협상을 맡고 있는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수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법인세 정상화 내용을 여야 합의문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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