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비용 자동산정시스템 시범운영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자동으로 계산해 분석하는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규제 신설시 그 영향을 분석하면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기업 등 피규제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정부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두 달 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