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노동개혁, 개혁 아닌 개악”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고용 유연성을 높여 일자리를 하향평준화하자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인데,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대표는 개혁은 하되 고용 안정성을 높여 고용의 질을 높이는 상향평준화로 가야 된다며, 세계 최고 학력을 자랑하는 국민을 가장 값싼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개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심 대표는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세대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500조 원씩 쌓아놓고도 청년채용을 하지 않고, 공공기관들도 청년고용촉진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