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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부적절”
입력 2015.07.23 (18:00) 문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지금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말기유통법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내면서 안착하는 상황이고,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10월까지만 유효한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단말기 관련업체들이 현재 33만 원인 상한선까지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 안에서도 지원금이 얼마든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방송 등을 묶은 결합상품과 관련해, 들쭉날쭉한 약정기간과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방통위원장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부적절”
    • 입력 2015-07-23 18:00:22
    문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지금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말기유통법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내면서 안착하는 상황이고, 지원금 상한제는 2017년 10월까지만 유효한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단말기 관련업체들이 현재 33만 원인 상한선까지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 안에서도 지원금이 얼마든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방송 등을 묶은 결합상품과 관련해, 들쭉날쭉한 약정기간과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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