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경영 분리 인정

법원이 금호 그룹의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분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고, 박찬구 회장 등과 함께 소유한 주식도 올해 4월 기준으로 지분율이 24％에 불과해 금호석유화학을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분율 요건 30％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금호석화 등 8개 회사가 2010년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온 점과 금호아시아나의 로고를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영을 분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