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황 변화없다면 1심 양형 판단 존중하는 것이 타당”

항소심이 양형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도박장 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와 홍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도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 위법은 아니라며 최 씨 등이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면 항소심이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와 홍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8개월 여 동안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면 양형이 가볍다며, 원심을 깨고 최 씨에게 징역 4년을, 홍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