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성 ‘쪽지 예산’ 여전…청년 일자리 예산 ‘싹둑’

입력 2015.07.24 (21:11) 수정 2015.07.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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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긴급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도 종이 한 장으로 지역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보도에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보성에서 목포 임성리를 잇는 철도 건설 사업.

정부 안에 없던 예산 100억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했던 야당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녹취> 이윤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계속 말하기 저도 아주 힘들다니까요. 청와대 같은 데 가서 이야기 안하십니까?"

서울 지하철의 지진 대비 사업도 정부안보다 많은 1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를 요구한 의원은 이른바 '알짜 상임위'로 통하는 국토위와 예결위, 양쪽에서 활동 중입니다.

<녹취>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아, 서울이, 무슨 놈의 세금은 여기서 다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건 다 지방에다(합니까?)"

이렇게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면서 정작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줄줄이 잘려 나갔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신규 고용을 돕는 사업은 82억 원.

시간선택제 지원은 41억 원.

중소기업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36억 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녹취> 모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 많이 했죠. 다들 기왕이면 자기와 관련된 것 챙겨달라고 하는 건 공통된 현상인데요."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총선을 앞둔, 극심한 지역구 챙기기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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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성 ‘쪽지 예산’ 여전…청년 일자리 예산 ‘싹둑’
    • 입력 2015-07-24 21:12:29
    • 수정2015-07-24 2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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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긴급 편성된 이번 추경안에도 종이 한 장으로 지역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보도에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보성에서 목포 임성리를 잇는 철도 건설 사업.

정부 안에 없던 예산 100억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했던 야당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녹취> 이윤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계속 말하기 저도 아주 힘들다니까요. 청와대 같은 데 가서 이야기 안하십니까?"

서울 지하철의 지진 대비 사업도 정부안보다 많은 1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를 요구한 의원은 이른바 '알짜 상임위'로 통하는 국토위와 예결위, 양쪽에서 활동 중입니다.

<녹취>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아, 서울이, 무슨 놈의 세금은 여기서 다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건 다 지방에다(합니까?)"

이렇게 선심성 예산이 끼어들면서 정작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줄줄이 잘려 나갔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신규 고용을 돕는 사업은 82억 원.

시간선택제 지원은 41억 원.

중소기업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36억 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녹취> 모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민원) 많이 했죠. 다들 기왕이면 자기와 관련된 것 챙겨달라고 하는 건 공통된 현상인데요."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총선을 앞둔, 극심한 지역구 챙기기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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