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프로그램 ‘감청 설비’ 여부 두고 여야 격돌

<앵커 멘트>

국회 미방위에선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인가 대상인 감청 설비인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해킹 프로그램은 감청 설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 'RCS'는 감청 설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 설비는 전기나 기계 장치로 한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RCS를 신고없이 들여온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최양희(미래부 장관) : "소프트웨어를 감청 설비의 범주에 넣는 순간에 감청의 수단이 매우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야당은 전자기기로 해킹 프로그램을 운용하면 감청 설비 아니냐고 따졌고, 여당은 실체도 없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송호창(새정치연합 의원) : "(소프트웨어를) 전기·전자 장치에다가 담아가지고 들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감청) 설비죠."

<녹취> 김회선(새누리당 의원) : "내국인을 상대로 감청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여야는 당 차원에서도 해킹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녹취> 원유철(새누리당 원내대표) :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도외시한 채.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녹취> 안철수(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 "(자료가 방대해) 최소한 1개월의 시한이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분석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야당이 고발장을 낸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