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대출 규제 완화 1년 연장…시장 전망은?

[출연]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장)

▷ 앵커 : 지난주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담보 중심에서 상환 능력 중심으로 까다롭게 바꿨는데, 오늘 LTV와 DTI 규제 완화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혼란 우려는 없을지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의 설명 들어봅니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LTV, DTI 규제.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참 어렵습니다. 간단히 짚고 시작할까요?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LTV는 주택 가치 대비 대출 금액을 의미하고요. DTI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율은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의 부실화를 막으려고 정부에서 규제하는 거죠.

▷ 앵커 : 지난해 그 비율을 늘렸는데 1년 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죠. 이렇게 1년 더 규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LTV, DTI 규제는 부동산 경기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가계부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어봤을 때 가계 부채 문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7월 22일에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전에 이자만 내던 것을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고, 소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요구하면서 대출을 깐깐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부채종합대책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너무 침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LTV, DTI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정책과 대출 한도 늘리는 것을 유지하겠다는 정책, 상반되어 보이는데요.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그렇습니다. 부동산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거시 경제적으로, 또 부동산 경기도 살려야 하고 가계부채도 줄여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번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하니까 이런 조처를 한 것 같고요.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으면 금융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심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부가 대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LTV, DTI 완화를 연장한다 해도 대출 심사는 깐깐해질 테니까 결국 취약 계층만 불이익당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그렇습니다. 원리금 상환을 내년부터 할 경우, 가계대출을 받을 경우죠. 이럴 때 서민들은 소득이 낮아서 원리금 상환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주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앵커 : 부동산 시장도 살리면서 가계 부채도 해결해야 하는,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인데요. 이걸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TV, DTI이라는 규제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또 금리를 높이는 정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기도 쉽지 않죠. 가계부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생계형 가계부채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가계부채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부동산 대출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이 된다면 대출자에게는 얼마나 어떻게 부담될까요?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 정도에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과거의 패턴을 볼 때 1년, 2년 사이에 2~3%가 급격히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우리나라도 대개 1년 정도, 1년 이내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미국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고,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과도한 대출을 자제한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