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공정한 선거 기사에 대한 사과문 강제는 위헌”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낸 언론사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8조의3 3항과 256조 제2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재판관 8대 1과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낸 언론사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이 언론사의 인격권을 크게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북 청주의 한 신문사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한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보도했다가 불공정한 기사를 게재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사과문 게재 명령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신문사는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은 2013년 직권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