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공공요금, 원가 변동 제대로 반영 못 해”

정부가 국내 전기 요금과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사실상 결정하면서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공공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이후 물가 오름세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그러면서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경제적 원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면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공공 요금 결정 만큼은 원가 상승 등 경제적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