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여론]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 합헌’ 판결에 찬반 갈려

선거기간에만 인터넷실명제를 하는 공직선거법이 5 대 4로 합헌 판결을 받자 30일 온라인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선거기간 인터넷실명제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댓글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까지 막을 수 있다며 반겼다.

반대 측에서는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댓글문화가 개선되기보다는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위터 이용자 '人生一路'는 "흉기로 사람 해치는 것이나 글로 사람 해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욕설이나 칭찬이나 자기가 쓴 글은 자기가 떳떳하게 책임질 수 있게끔 실명제를 하는 것이 민주사회"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환영했다.

네이버 아이디 'shwn****'는 "개인의 의견과 생각은 존중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막말에, 증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인간들은 사회적인 악"이라며 "정말 잘된 일"이라고 썼다.

다음 닉네임 '작은불꽃'은 "나이, 이름, 지역만 밝혀도 인터넷에 넘쳐나는 악성 댓글과 유언비어의 90%는 사라질 것"이라며 "인터넷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찬성 측에서는 실명제 적용기간을 확대하거나,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계속 실명제를 해야한다"(네이버 아이디 'kwan****')", 이참에 모든 포털 댓글을 실명제로 하죠"(다음 이용자 '용시엔'), "IP까지 확실히 공개해야 하는데"(네이버 아이디 'davi****')와 같은 글이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다음 이용자 '곤잘레스'는 "단기적으로 댓글 알바 등의 활동을 약화시킬지라도, 큰 맥락에서 의견 개진이 소극적으로 될 것 같다. 지금 나도 무의식 중에 자기 검열하는 느낌이 든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네이버 아이디 'ips0****'는 "인터넷 실명제가 있으면 누가 맘 편히 글을 쓸 수 있을까? 인터넷에 글을 쓸 때에도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하는구나.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트위터 이용자 '너부리'는 "선거 공정성을 위해 인터넷실명제가 합헌이고 하는데 선거 공정성보다 표현의 자유가 먼저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나로서는 분노를 넘어 멘붕의 지경"이라고 썼다.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해봤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무용론도 있었다.

네이버 아이디 'jade****'는 "2000년대 초반에 실명제를 하면 악성 댓글이 없어질 거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일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실명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신상 캐기와 같은 문제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