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인수평가 비리’ 예비역 장교 영장 또 기각

장비 결함을 알고도 신형 잠수함을 인수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해군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승규 부장판사는 영관급 예비역 해군 장교 이 모 씨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한달 가량의 보강수사를 거친 지난 28일,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 담당자로 재직 중이던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신형 잠수함 3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잠수함 연료전지 등의 결함을 알고도 묵인한 채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 당시 이씨는 현대중공업 측이 문제의 장비를 교체할 테니 일단 잠수함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하자 시운전을 생략한 채 조작된 성능평가결과서를 토대로 잠수함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