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보기관 문건 보도 언론인 ‘반역죄’ 수사 논란

입력 2015.07.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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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검찰이 정보기관의 온라인 감시활동을 폭로한 기자들을 국가반역죄 혐의로 수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 인터넷 매체 '넷츠폴리틱'은 연방검찰이 소속 매체 기자 2명에 대해 지난 보도가 국가 기밀 무단 유출과 관련 있다며 국가반역죄로 수사 중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넷츠폴리틱은 앞서 지난 2월 독일 국내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온라인 감시 강화를 위한 자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두 달 뒤에는 SNS 웹사이트를 감시하기 위한 신규 부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기사의 바탕이 된 헌법수호청 내부문서는 국가기밀로 분류된 것이어서 무단 유출과 공개는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해당 기자들과 독일 기자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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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정보기관 문건 보도 언론인 ‘반역죄’ 수사 논란
    • 입력 2015-07-31 17:58:19
    국제
독일 검찰이 정보기관의 온라인 감시활동을 폭로한 기자들을 국가반역죄 혐의로 수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 인터넷 매체 '넷츠폴리틱'은 연방검찰이 소속 매체 기자 2명에 대해 지난 보도가 국가 기밀 무단 유출과 관련 있다며 국가반역죄로 수사 중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넷츠폴리틱은 앞서 지난 2월 독일 국내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온라인 감시 강화를 위한 자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두 달 뒤에는 SNS 웹사이트를 감시하기 위한 신규 부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검찰은 기사의 바탕이 된 헌법수호청 내부문서는 국가기밀로 분류된 것이어서 무단 유출과 공개는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해당 기자들과 독일 기자협회는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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