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밥상용 쌀 수입 방침 철회해야”

정부의 밥상용 쌀 수입 방침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 8백여 명은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전농연맹은 올해부터 밥쌀 수입 의무조항이 사라져 단 한 톨의 밥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주어졌지만, 정부는 513% 관세율을 지키려면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밥쌀 수입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미국이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하면서 밥쌀용 수입 비중 30% 등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 관세물량의 용도 규정을 삭제해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부담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쌀 관세율 관철을 위해 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 등 기존 밥쌀 수출국들이 관세율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올해분 밥쌀 수입량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어 일정량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