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현주소는?

입력 2015.08.02 (08:10) 수정 2015.08.02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이네요. 현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전국 17개 시도에 하나씩 대기업과 매치 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생겼고요. 지지난주에는 대통령과 이 창조경제혁신 센터를 지원하는 대기업 회장들과의 식사 자리도 있었죠. 일요진단 이번 주는 창조경제 이야기입니다. 주무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인데요. 최양희 장관 모셨습니다.

-국가 전체의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의 허브로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전국적인 벤처 창업 붐을 견인하도록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이 8월이에요. 이달 25일이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 도는 날인데 그렇다면 창조경제도 2년 반이 추진돼 왔어요. 그런데 창조경제 여전히 좋은 말 같기는 한데 솔직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한번 장관님 이렇게 나오섰으니까 주무장관으로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창조경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려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사실 경제 패러다임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화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서 경제가 돌아갔는데 그다음에는 자본, 기술, 상상력과 창의력, 아이디어 또는 도전정신을 기업에 불어넣어서 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 전체를 탈바꿈 시키려는 국가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국가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대구에서였죠. 대구에서 시작해서 지난 22일이던가요.17개 시도에 하나씩 생겼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또 17개 시도에 하나씩 생긴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저희가 패널을 준비해 왔는데 여기 보시면 전국에 지자체별로 하나씩 17군데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데 310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러한 센터 하나씩
개소가 된 의미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기가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거나 또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고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스스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누가 도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금융지원, 특허지
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하는 신속하게 지원을 받아서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또는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점, 허브, 네트워킹센터, 지원센터를 저희가 지역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센터만 만들고 보니까 이것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모였을 때 빠른 서비스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그 지역이랑 연고가 깊은 대기업을 하나씩 연계를 시켰습니다. 소위 저희가 전담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업 성장과정을 거쳐왔고 글로벌 역량도 훌륭하고 많은 기술과 또 투자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창조경제 생태계의 인프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 하면 삼성, 광주 하면 현대차가 지원을 하는 1:1 매치가 돼 있는데 이건 미래창조과학부 아이디어 입니까, 장관님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제가 작년 1년 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창조경제를 어떻게 전국에 확산을 할까 고민 끝에 나온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도인 경제 모델로. 지금 사실은 이 모델이 전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혁신센터를 통해서 대기업을 매칭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펀드 이런 것도 좀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2조 2000억원 정도를 목표로 세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목표했던 게 6500억원. 그중에 조성 실적은 1380억원이라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돼 있어요. 목표치의 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 2조 2000억원,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추세인데. 왜 이렇게 더디다고 보세요?

-경제...아시겠지만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데는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백만개의 기업이 있고 업종도 매우 다양한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올 한해에 다 쏟아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업이 발굴되고 창업의 아이템이 선정되고 그런 때에 발맞춰서 차근 차근차근히 진도를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약 2조원 정도의 자금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련된 기업에게 지원하겠다 하는 것의 내용에는 투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융자나 대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이나 이런 부분 또는 글로벌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부분 이렇게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대기업, 전담기업이 조성하는 것들은 대부분 투자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투자를 하려면 투자 상대 기업이 발굴이 되고 육성을 할 상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을 발굴해서 멘토링을 하고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투자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걸 다 조성하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에 이제 1:1로 대기업 하나씩 이렇게 참여를 시켰는데. 이게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기 보다는 정부 정책에 마지 못해서 따른 양상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의 자기들의 성장모델은 사실은 한계에 부딪친 기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이러한 창업 아이템의 발굴을 사내에서 하거나 외부랑 연계해서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K나 삼성 그런 데서 하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추진을 하면 정말 윈윈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모델을 통해서 또 느끼고 지난 1년 사이에, 9개월 사이겠지만 좀더 그것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 또는 지역, 정부와의 매칭에 의한 경제 성장의 활력을 찾는 모델이 아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이었던가요.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시도에 다 생기고 나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식사자리를 하셨는데 거기에 장관님도 주무장관이니까 당연히 참석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보도는 많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안 알려진 뒷이야기 나오셨으니까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에는 혁신센터 장들하고 그 다음에 혁신센터를 전담해서 지원하는 대기업 회장님이나 최고경영자분들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러한 혁신센터와 대기업이 연계를 한 모델이 상당히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것을 자기 본기업에 미래의 성장 모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것들은 혁신센터가 따로따로 놀 것이 아니라 17개가 있는데 서로 교류를 하면서 연계를 해서 좀 더 큰 시너지를 내서 잘하는 데 가서는 배우고 업종이 비슷한 것들은 서로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고 이런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그렇고요. 대통령 당부 말씀 중에 소개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대통령 당부 말씀은 이러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업체의 최고경영자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세팅된 혁신센터를 통해서 좋은 기술과 좋은 기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기여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해 달라. 정책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장관님한테 직접 질문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코카스엔텍 주식회사라고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권순협 대표의 질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회사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연간 1000만톤 정도의 석탄재를 처리하는 기술을 중소기업청이나 지식경제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면 재무재표나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런 관행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술금융에 대한 질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게 정부의 취지인데 실제 금융기관 일선에서는 담보 내놔라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창조경제가 되려면 창조금융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요지의 질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물론 금융은 또 소관부처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창조경제를 일으키려면 미래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여러 정부부처들, 지금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들까지도 협업을 해서 소통을 하고 많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전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성장해서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회수를 하거나 이런 전 사이클에 걸쳐서 금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관행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융자를 했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했고 거기에 대해서 담보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자금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제도가 지금 매우 활성화돼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어서 금융권이 다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술신용평가대출이 대출면에서는 저런 자금이 필요하나 기술만 있는 회사들에게 아주 매우 희소식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창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험투자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투자는 투자대로 큰 회수를 할 기회를 보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자본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 모델이 한국에도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앞에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거 온라인상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교환이라든가 멘토링 같은 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동안의 성과 조금 자랑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은 이렇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경제의 새 모델을 바꾸고 창업하는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려면 일단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열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문화, 마인드가 확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하기 쉬운 건 일단 온라인 체제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세상에서. 그래서 사이버 세상에서 저희가 타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아이디어가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거기에 등록을 하
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멘토들이 나타나서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고 이것을 좀더 성장된 모델로, 완벽한 모델로 바꿔주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 9월 말에 서비스를 개시를 해서 1년 10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방문자 수가 200만명이 넘으셨고요. 거기서 제안된 아이디어 개수가 2만 5000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하는데 전부 다 성공할 수는 없고. 그래서 멘토링해서 사업화 단계로 나가는 그러한 종류의 멘토링은 약 330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기업이 설립이 되고 이렇게 투자로 유치된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창업도 창업인데 창업을 했다가 한 번 실패를 하면 재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를 해야지 창업도 활성화되고 이럴 건데 그래서 재기를 위한 지원책 이런 것도 강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창업을 한번하고 재도전하고 또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하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에는 10번씩 창업을 해도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경제를 하려면 재기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나 이런 걸 하려면 담보를 하고 그것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러한 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가장 남아 있는 큰 걸림돌인데 이것을 저희가 3년간 유예를 해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제도를 고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기 전용 펀드도 만들었고 재기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도 따로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첫번째 성공하는 분보다 두번째, 세번째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현 정부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앞으로 창조경제에서 어떤 점에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복안 같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경제를 해야 우리나라가 경제 체제가 좀더 선진적으로 발전하겠다는 개념의 공감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메카니즘으로 물론 일단 사이버상에서 경제타운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혁신센터를 구축을 해서 기본적인 틀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효율적으로 돌려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센터의 운영 모델이 좀 더 확립이 돼야 하고 센터와 센터간에 교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힘을 합쳐서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 원스톱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고 센터의 아이디어가 모이는 곳에 펀딩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국내 펀딩, 대기업의 펀딩 또는 글로벌 펀딩이 들어오도록 하고 센터에서 부킹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기술을 공급해 준다든가 마케팅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난 다음에 지금은 사실 흐지부지됐다는 평가가 많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이 정부 임기가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녹색성장, 녹색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흐지부지된 것은 전혀 아니고 녹색의 기본 틀은 환경에 좀 더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미래부가 총괄하고 있
는 우리나라 국가 R&D의 예산투입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R&D가 매우 많습니다. 점점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그것을 무시하거나 흐지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창조경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 중에서 녹색성장분야는 매우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 물론 창조경제는 그 분야뿐만이 아니라 문화분야라든가 농업분야라든가 제조업혁신분야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에너지에 관련된, 효율에 관련된 부분 저탄소 탄소절감, 이산화탄소절감에 의한 관련된 산업도 매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R&D 연구개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이어서 여쭤보면 R&D의 중요성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 정부의 R&D 정책이 조금 말하자면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 작업 중인데 R&D 예산이 줄었다고 지금 돼 있는데 한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진짜 줄었습니까, 이렇게?

-R&D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 그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R&D 예산이 얼마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편성 작업 중이고 1차 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있고요. 그것이 국회로 넘어가서 통과해 봐야 전년도, 전전년도랑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것은 이제 1차 초안 단계에서 예년보다 약 3000억 가량이 줄어 편성이 돼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일단 저희가 우리나라의 성장을 지탱해야 될
새로운 분야, 신성장동력이라든가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 기초연구분야, 개인연구분야는 다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줄었는가 하면 저희가 효율화, 중복제거 또는 회계연도와
의 불일치를 맞추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상당부분을 절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R&D 세액 공제의 경우에도 공제율, 공제 대상 이런 것을 까다롭게 강화했다고 하는데 일선에서는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물론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지금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국가가 투입하는 것이 4분의 1, 민간이 투입하는 부분이 75%가 됩니다. 민간이 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대기업이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R&D를 많이 해야 좋은 제품도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데 이 R&D를 하면 지금까지는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줄이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민간의 역할을 저희가 매우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R&D 세액공제 물론 대기업이 R&D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전,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중소, 중견기업은 별로 혜택이 별로 없다 이런 중소, 중견기업측의 말하자면 목소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특히 중소, 중견기업이 R&D에 투입할 역량이 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연구소는 매우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보면 R&D에 투입할 만한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많은 중소기업들은 국가 R&D에 의존을 대거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가 R&D에서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율을 아주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까지 18%까지 올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만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연구소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인력을 공급하거나 인력을 공동활용하는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으로 120개 전략기술 가운데 세계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워딩에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발표한 건 120개 우리가 꼭 확보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확보해야 될 기술이니까 우리가 1등을 하지 못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중계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당연히 없죠,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등 기술이 아주 수십개 이상 산업기술을 포함해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20개 기술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확보해야 될 것들을 예산투입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보면 우리의 전략기술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추격하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2년 사이에 반년이 줄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R&D 연구개발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헤쳐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R&D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꾸준히 정부가 계속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확대해 오면서 우리나라는 결국은 성장하는 기본이 R&D다. 사실 우리나라 지난 50년,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면 지난 50년간 과학기술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생기면 과학기술에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키스트도 만들고 카이스트도 만들면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근간이 과학기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을 앞으로 더 체계화 시켜서 앞으로 50년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R&D의 효율화, R&D 체계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미래부에서는 최근 전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강조되고 있는데 미래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내놓기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 나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복안 같은 걸 설명해 주시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는 지금부터 약 1년 전에 대통령 모시고 저희가 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전략 중에서 인력 공급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모든 주요 제품에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절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동차 하다 못해 아파트까지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가 많아야 소프트웨어 산업도 전반적인 경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구조를 보면, 인력 구조를 보면 대학에서 졸업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인력과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급인력은 과잉 공급이 되고 중고급인력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확 바꿔야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체제를 바꾸겠다고 저희가 결정을 하고 시행을 들어갔고요. 그러나 대학만 바꿔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논리적 사고하고 과학적 상식이 풍부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이건 어릴 때부터 함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체계를 조금 강하를 해서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중고의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어떤 교육들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예를 들어보면 중학교에는 소프트웨어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2018년 중반부터 들어갑니다. 저희가 선도학교라고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교재도 이미 만들었고 교사들도 양성해서 내용을 봤는데 제가 한 군데를 방문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낭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고 타이포를 치고 에러를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재미있게 저쪽에 있는 로봇을 움직여서 어떻게 행위를 한다 하는 목표를 주고 이것을 아주 쉽고 재미있는 컴퓨터상의 도구를 써서 학생들이 협업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수업에 집중도도 매우 높고 학부모의 만족도도 그렇게 높은 수업이 별로 없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리력,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어렵고 지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겠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학습부담을 지운다면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또 사교육 이런 우려 이런 것도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건 곁가지로 들였던 말씀이고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어떤 모습.

-소프트웨어 인력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보면 중고급 인력이 대량으로 필요한데 우리나라 대학은 아직 그렇게 배출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내용도 그러한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학과나 체제를 만든 대학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것을 도와드리고 예산지원도 하겠다는 걸로 올해에 8개 정도를 지정하고 결국 2019년까지 20개 대학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 약 5500명 정도의 인력이 중고급인력이 기업에 공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인
력이고 그러나 그 숫자만큼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소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채택을 해서 거기에서 약 5만 5000명 정도를 또 공급하는 부수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도 나오셔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과정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창조경제하고 R&D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됐고요. 통신비 이야기입니다. 통신비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무부서니까.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당히 긴 이름의 법인데 이게 시행이 딱 10달쯤 된 것 같아요. 처음 시행될 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단통법이 사실 시행취지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통사들의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단말기값도 내리고 통신비 내리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10달 지났는데.

-단말기유통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할인해 준다 뭐 뜨고 그러면 우왕좌왕하고 또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보고 그러지 않은 일반인들은 차별을 받고 이런 것이 극심
해서 마케팅 비용도 물론 통신사들이 많이 늘었지만 이용자들이 상당히 차별을 받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아주 극심했던 상황이 작년 초기에 있었습니다.

-옛날말로 하면 정찰제 하자는 거였죠, 단통법이.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만들었는데 그 이용자 차별에서는 단통법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어느 가게에 가나 똑같이 써 있으니까. 그 부수적으로 단말기 유통법에서 얻어낸 것은 옛날에는 고가의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고 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를 강제로 들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투명하게 되고 내가 어떠한 통신패턴이 있는가를 알려주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요금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아서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가 건전해졌다 이런 것을 또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비싸게 사지는 않는데 전체가 다 단말기를 더 비싸게 사는 형편이 된 거 아닌가요? 시행 이후에?

-그런데 그것은 통신사들이 경영하는 구조하고 또 우리가, 가입자가 통신사에게 지불하는 요금 또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내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단말기가 얼마나 비싼가 또는 지원금이 얼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가만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매달 내는 나에 대한 통신요금 내가 사용량에 비해서 얼마의 통신요금 내는가를 보통 2년치를 더하고 단말기값을 2년치 일부분을 더해서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비용이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내 다달이 낸 비용하고 단말기값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비싼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다른에 비해서 보면. 그런데 단말기를 딱 살 때 얼마냐 하는 비용을 지원금을 많이 준 다른 나라들은 지원금을 다달이 통신요금에서 회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금 구조 하나만을 보고 지원금과의 연계를 빼먹고 있는 것은 비교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단말기값하고 통신요금하고 같이 해서 통신비 전체가 얼마나 내고 가고 비싸냐, 싸냐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절대 액수로는 외국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2013년에 OECD 통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가계지출 대비해서 통신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높은 나라하고 절대액수 비교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이렇게 높은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럽고 정책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계통신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미래부 내지 정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가계통신비라는 것은 통신요금도 있고 단말기값도 있고 다양한 부속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항목항목별로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사의 영업이익 같은 게 단통법 시행 이후에 전부 다 늘었다는 거거든요. 마케팅 비용이 줄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봐도. 이런 걸 보면 요금을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당국이 업체들한테 말하자면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신들이 이 정도 여력이 있는데 왜 요금을 더 안 내리느냐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기업경영에 매출이나 표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잔재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업 경영에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금을 내리거나 가입자,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끼리 품질이나 서비스나 요금이나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자연히 비용도 내려가고 또는 품질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부의 가장 기본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은 경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책 수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요금을 내리고 품질도 올리도록 하는 게 정부 정책의 취지죠. 기본료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가 매달 기본료가 1만 1000원을 내고 있는데 이 기본료라는 게 사실 처음에 초기 기지국 이런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을 하는 취지에서 돼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은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영업이익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기본요금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당한 오해가 있으십니다. 우선 기본료가 1만 1000원인 걸로 찍혀 나오는 뭐라 그러나요. 요금명세서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0% 이하가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은 정액제 요금을 하고 있는데 정액제 요금에는 기본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몇 기가바이트, 몇 분의 통화를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내겠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료라는 것은 아주 소수에 속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투자가 다 됐으니까 이제 더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이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우 빠르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4G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G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전에 3G가 있었
고 2G가 있었고 1G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가 돌아갈 때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러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만 1000원이 생겼을 때는 1G였겠죠. 1G에서 1만 1000원 했으니까 지금 다 끝났으니까 지금 그거 없애라. 그때 1G는 감가상각이 됐겠지만 지금 5G가 몇 년 뒤에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1만 1000원과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조차도 요금구조에서 기본료를 없애라, 뭐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고 있고 경쟁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요금구조를 하겠는가. 앞으로도 요금도 다 신고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 인가제도도 폐지하겠다. 기업 시장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죠? 인가제도를 없앤다는 것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동통신사업자가 3사의 사실상 독과점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가제도 없앤 게 인가제도라는 게 시장지배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이것을 없애면 3사의 담합 이런 걸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민단체들의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담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것이 발견되면 벌을 주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 세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지배적 사업자다 그러면 그것을 통제하는 수단은 저희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 3사의 독과점 구조가 너무 고착돼서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양한 보충적인 정책을 가지고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뜰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간통신사업자한테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을 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통신기기 제조까지 허용해 주겠다 이런 건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하는 사업영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규제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규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오래전에 그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풀어줘도 된다 그런 취지신데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장관님께서 정부 주무부처 장관이신데 말씀을 들어보면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부에서 일을 한 지 1년이 됐는데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첫번째로 특히 통신, 정보통신분야의 정책이나 우리나라의 앞으로 사업방향은 소비자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모든 사업 방향을 그 점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언제쯤 이게 선정 결과가 나올까요.

-이것은 절차에 따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제4이동통신사 지금까지 쭉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부 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미비로.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착할 수 있는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책도 같이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 하반기에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알뜰폰 관련해서 지금 이동통신업계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함으로 인해서 알뜰폰의 장점이랄까 이런게 많이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뜰폰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정부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알뜰폰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 점유율이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른 나라와는 마찬가지로 15%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한테 싼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뜰폰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도매대금 완화라든가 또는 거기서 내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전파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지원책을 써서 저희가 알뜰폰 사업자도 수익성을 내도록 보장하는 전략을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 정부의 공약 가운데 달탐사 계획이 있는데 2020년까지 달 착륙선을 발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1단계까지 된 중이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1단계는 1년이 지연이 됐습니다. 2단계에는 저희가 내년 예산도 신청하고 그래서 원래대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탐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술로 궤도선 그러니까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은 우리 기술로 발사를 해서 이미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궤도에 쏘는 발사체 이 기술이 지금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로호도 러시아 기술로 발사를 하고 그것도 몇 차례 실패 끝에 겨우 했는데. 달탐사도 우리 기술로 쏘지는 못하는 거죠?

-아닙니다. 달탐사가 단계별로 저희가 일단 추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꺼번에 큰 걸 만들 수 없으니까 중간 걸 만들어서 시연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것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것이 완성이 되면 2020년에 제대로 다 된 걸 쏜다. 모든 것을 우리 기술로. 중간단계에서는 일단 궤도선이나 이런 것만 먼저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준비가 안돼서 외국 걸 빌려야 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작은 중간급은 저희가 연소시험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더 그걸 투자를 하면 충분히 쏠 수 있는 것이 2020년까지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시청자들 가운데 지난번에 나로호 발사할 때도 아니, 저 쏘는 발사체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 우리가 과학기술국을 외친 지가 언제고 세계 톱클래스라는데. 그런데 실제 이렇게 어렵습니까? 발사체 기술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대로 된 위성이나 그런 것을 싣고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자력으로 가진 나라는 몇 개국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기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미래부에서 미래이슈 분석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 미래부니까요, 미래부니까. 10년 후의 우리나라의 이슈가 어떤 거고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죠.

-미래창조과학부, 이름에 미래가 있습니다. 영어로 퓨처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는 사실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전문가들을 모셔서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일단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10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것을 구체적인 이슈를 분석하는 연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럼 어떤 과학기술이나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정부 정책을 거기에 연계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가 이제 만 1년 보름 지난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하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하신 일 가운데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일 자랑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제 자랑을 할 수는 없고 미래부가 그동안 지난 1년간 노력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게 창조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반, 기틀,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이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께서 또는 기업에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룩해내느냐, 미래의 토대를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부와 함께 앞으로 나가보십사 하는 부
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으로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혹시 후회되는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후회는 아니고 제가 또 굉장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좀더 높여보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대접도 받아야 되고 그런 활동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위치는 전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최상단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나라를 우리나라가 이끌면서 과학 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역량을 좀더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조경제 현주소는?
    • 입력 2015-08-02 09:25:06
    • 수정2015-08-02 22:22:40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8월이네요. 현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전국 17개 시도에 하나씩 대기업과 매치 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생겼고요. 지지난주에는 대통령과 이 창조경제혁신 센터를 지원하는 대기업 회장들과의 식사 자리도 있었죠. 일요진단 이번 주는 창조경제 이야기입니다. 주무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인데요. 최양희 장관 모셨습니다.

-국가 전체의 창업과 중소기업 혁신의 허브로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전국적인 벤처 창업 붐을 견인하도록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이 8월이에요. 이달 25일이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 도는 날인데 그렇다면 창조경제도 2년 반이 추진돼 왔어요. 그런데 창조경제 여전히 좋은 말 같기는 한데 솔직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한번 장관님 이렇게 나오섰으니까 주무장관으로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창조경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려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사실 경제 패러다임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화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서 경제가 돌아갔는데 그다음에는 자본, 기술, 상상력과 창의력, 아이디어 또는 도전정신을 기업에 불어넣어서 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 전체를 탈바꿈 시키려는 국가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국가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대구에서였죠. 대구에서 시작해서 지난 22일이던가요.17개 시도에 하나씩 생겼는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또 17개 시도에 하나씩 생긴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저희가 패널을 준비해 왔는데 여기 보시면 전국에 지자체별로 하나씩 17군데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데 310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러한 센터 하나씩
개소가 된 의미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기가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거나 또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고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스스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누가 도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금융지원, 특허지
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하는 신속하게 지원을 받아서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또는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점, 허브, 네트워킹센터, 지원센터를 저희가 지역마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센터만 만들고 보니까 이것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모였을 때 빠른 서비스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그 지역이랑 연고가 깊은 대기업을 하나씩 연계를 시켰습니다. 소위 저희가 전담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업 성장과정을 거쳐왔고 글로벌 역량도 훌륭하고 많은 기술과 또 투자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창조경제 생태계의 인프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 하면 삼성, 광주 하면 현대차가 지원을 하는 1:1 매치가 돼 있는데 이건 미래창조과학부 아이디어 입니까, 장관님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그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제가 작년 1년 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창조경제를 어떻게 전국에 확산을 할까 고민 끝에 나온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도인 경제 모델로. 지금 사실은 이 모델이 전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혁신센터를 통해서 대기업을 매칭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투자펀드 이런 것도 좀 용이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2조 2000억원 정도를 목표로 세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목표했던 게 6500억원. 그중에 조성 실적은 1380억원이라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돼 있어요. 목표치의 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 2조 2000억원, 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추세인데. 왜 이렇게 더디다고 보세요?

-경제...아시겠지만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데는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백만개의 기업이 있고 업종도 매우 다양한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올 한해에 다 쏟아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기업이 발굴되고 창업의 아이템이 선정되고 그런 때에 발맞춰서 차근 차근차근히 진도를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약 2조원 정도의 자금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련된 기업에게 지원하겠다 하는 것의 내용에는 투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융자나 대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증이나 이런 부분 또는 글로벌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부분 이렇게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대기업, 전담기업이 조성하는 것들은 대부분 투자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투자를 하려면 투자 상대 기업이 발굴이 되고 육성을 할 상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을 발굴해서 멘토링을 하고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투자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걸 다 조성하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에 이제 1:1로 대기업 하나씩 이렇게 참여를 시켰는데. 이게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기 보다는 정부 정책에 마지 못해서 따른 양상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업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의 자기들의 성장모델은 사실은 한계에 부딪친 기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이러한 창업 아이템의 발굴을 사내에서 하거나 외부랑 연계해서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K나 삼성 그런 데서 하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추진을 하면 정말 윈윈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모델을 통해서 또 느끼고 지난 1년 사이에, 9개월 사이겠지만 좀더 그것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 또는 지역, 정부와의 매칭에 의한 경제 성장의 활력을 찾는 모델이 아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이었던가요.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시도에 다 생기고 나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식사자리를 하셨는데 거기에 장관님도 주무장관이니까 당연히 참석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보도는 많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안 알려진 뒷이야기 나오셨으니까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에는 혁신센터 장들하고 그 다음에 혁신센터를 전담해서 지원하는 대기업 회장님이나 최고경영자분들이 같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러한 혁신센터와 대기업이 연계를 한 모델이 상당히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것을 자기 본기업에 미래의 성장 모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것들은 혁신센터가 따로따로 놀 것이 아니라 17개가 있는데 서로 교류를 하면서 연계를 해서 좀 더 큰 시너지를 내서 잘하는 데 가서는 배우고 업종이 비슷한 것들은 서로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고 이런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그렇고요. 대통령 당부 말씀 중에 소개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대통령 당부 말씀은 이러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업체의 최고경영자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세팅된 혁신센터를 통해서 좋은 기술과 좋은 기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기여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해 달라. 정책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장관님한테 직접 질문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코카스엔텍 주식회사라고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권순협 대표의 질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회사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연간 1000만톤 정도의 석탄재를 처리하는 기술을 중소기업청이나 지식경제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가면 재무재표나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런 관행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술금융에 대한 질문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게 정부의 취지인데 실제 금융기관 일선에서는 담보 내놔라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창조경제가 되려면 창조금융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요지의 질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물론 금융은 또 소관부처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창조경제를 일으키려면 미래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여러 정부부처들, 지금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들까지도 협업을 해서 소통을 하고 많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전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성장해서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회수를 하거나 이런 전 사이클에 걸쳐서 금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관행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융자를 했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했고 거기에 대해서 담보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은 자금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대출제도가 지금 매우 활성화돼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어서 금융권이 다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술신용평가대출이 대출면에서는 저런 자금이 필요하나 기술만 있는 회사들에게 아주 매우 희소식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창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험투자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투자는 투자대로 큰 회수를 할 기회를 보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자본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회사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 모델이 한국에도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앞에 창조경제타운이라는 거 온라인상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교환이라든가 멘토링 같은 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동안의 성과 조금 자랑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타운은 이렇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경제의 새 모델을 바꾸고 창업하는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려면 일단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열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문화, 마인드가 확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하기 쉬운 건 일단 온라인 체제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세상에서. 그래서 사이버 세상에서 저희가 타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아이디어가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거기에 등록을 하
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멘토들이 나타나서 전문가들이 도와드리고 이것을 좀더 성장된 모델로, 완벽한 모델로 바꿔주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 9월 말에 서비스를 개시를 해서 1년 10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방문자 수가 200만명이 넘으셨고요. 거기서 제안된 아이디어 개수가 2만 5000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하는데 전부 다 성공할 수는 없고. 그래서 멘토링해서 사업화 단계로 나가는 그러한 종류의 멘토링은 약 330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기업이 설립이 되고 이렇게 투자로 유치된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창업도 창업인데 창업을 했다가 한 번 실패를 하면 재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를 해야지 창업도 활성화되고 이럴 건데 그래서 재기를 위한 지원책 이런 것도 강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창업을 한번하고 재도전하고 또 삼수를 하고 사수를 하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에는 10번씩 창업을 해도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경제를 하려면 재기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나 이런 걸 하려면 담보를 하고 그것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러한 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가장 남아 있는 큰 걸림돌인데 이것을 저희가 3년간 유예를 해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제도를 고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기 전용 펀드도 만들었고 재기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도 따로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첫번째 성공하는 분보다 두번째, 세번째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현 정부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앞으로 창조경제에서 어떤 점에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복안 같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조경제를 해야 우리나라가 경제 체제가 좀더 선진적으로 발전하겠다는 개념의 공감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메카니즘으로 물론 일단 사이버상에서 경제타운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혁신센터를 구축을 해서 기본적인 틀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효율적으로 돌려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센터의 운영 모델이 좀 더 확립이 돼야 하고 센터와 센터간에 교류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힘을 합쳐서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에 원스톱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고 센터의 아이디어가 모이는 곳에 펀딩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국내 펀딩, 대기업의 펀딩 또는 글로벌 펀딩이 들어오도록 하고 센터에서 부킹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기술을 공급해 준다든가 마케팅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난 다음에 지금은 사실 흐지부지됐다는 평가가 많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이 정부 임기가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녹색성장, 녹색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흐지부지된 것은 전혀 아니고 녹색의 기본 틀은 환경에 좀 더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미래부가 총괄하고 있
는 우리나라 국가 R&D의 예산투입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R&D가 매우 많습니다. 점점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그것을 무시하거나 흐지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창조경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향 중에서 녹색성장분야는 매우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 물론 창조경제는 그 분야뿐만이 아니라 문화분야라든가 농업분야라든가 제조업혁신분야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에너지에 관련된, 효율에 관련된 부분 저탄소 탄소절감, 이산화탄소절감에 의한 관련된 산업도 매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R&D 연구개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이어서 여쭤보면 R&D의 중요성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최근 들어서 정부의 R&D 정책이 조금 말하자면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 작업 중인데 R&D 예산이 줄었다고 지금 돼 있는데 한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런 기사도 있어요. 진짜 줄었습니까, 이렇게?

-R&D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는 그것은 지금 최종적으로 R&D 예산이 얼마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편성 작업 중이고 1차 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있고요. 그것이 국회로 넘어가서 통과해 봐야 전년도, 전전년도랑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것은 이제 1차 초안 단계에서 예년보다 약 3000억 가량이 줄어 편성이 돼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일단 저희가 우리나라의 성장을 지탱해야 될
새로운 분야, 신성장동력이라든가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 기초연구분야, 개인연구분야는 다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줄었는가 하면 저희가 효율화, 중복제거 또는 회계연도와
의 불일치를 맞추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상당부분을 절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R&D 세액 공제의 경우에도 공제율, 공제 대상 이런 것을 까다롭게 강화했다고 하는데 일선에서는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물론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지금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예산을 보면 국가가 투입하는 것이 4분의 1, 민간이 투입하는 부분이 75%가 됩니다. 민간이 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대기업이 우리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R&D를 많이 해야 좋은 제품도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데 이 R&D를 하면 지금까지는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좀 줄이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민간의 역할을 저희가 매우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R&D 세액공제 물론 대기업이 R&D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전,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중소, 중견기업은 별로 혜택이 별로 없다 이런 중소, 중견기업측의 말하자면 목소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특히 중소, 중견기업이 R&D에 투입할 역량이 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연구소는 매우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보면 R&D에 투입할 만한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많은 중소기업들은 국가 R&D에 의존을 대거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가 R&D에서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율을 아주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까지 18%까지 올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만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연구소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인력을 공급하거나 인력을 공동활용하는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으로 120개 전략기술 가운데 세계 최고 기술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워딩에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발표한 건 120개 우리가 꼭 확보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확보해야 될 기술이니까 우리가 1등을 하지 못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중계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당연히 없죠,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등 기술이 아주 수십개 이상 산업기술을 포함해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20개 기술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확보해야 될 것들을 예산투입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보면 우리의 전략기술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추격하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도 2년 사이에 반년이 줄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R&D 연구개발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헤쳐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R&D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꾸준히 정부가 계속 바뀌더라도 변함없이 확대해 오면서 우리나라는 결국은 성장하는 기본이 R&D다. 사실 우리나라 지난 50년,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면 지난 50년간 과학기술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생기면 과학기술에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키스트도 만들고 카이스트도 만들면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근간이 과학기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학기술을 앞으로 더 체계화 시켜서 앞으로 50년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R&D의 효율화, R&D 체계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미래부에서는 최근 전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강조되고 있는데 미래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내놓기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구체화시켜 나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복안 같은 걸 설명해 주시죠.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는 지금부터 약 1년 전에 대통령 모시고 저희가 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전략 중에서 인력 공급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모든 주요 제품에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절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동차 하다 못해 아파트까지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가 많아야 소프트웨어 산업도 전반적인 경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구조를 보면, 인력 구조를 보면 대학에서 졸업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인력과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급인력은 과잉 공급이 되고 중고급인력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확 바꿔야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체제를 바꾸겠다고 저희가 결정을 하고 시행을 들어갔고요. 그러나 대학만 바꿔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논리적 사고하고 과학적 상식이 풍부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이건 어릴 때부터 함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체계를 조금 강하를 해서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중고의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어떤 교육들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 예를 들어보면 중학교에는 소프트웨어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2018년 중반부터 들어갑니다. 저희가 선도학교라고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교재도 이미 만들었고 교사들도 양성해서 내용을 봤는데 제가 한 군데를 방문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낭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고 타이포를 치고 에러를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재미있게 저쪽에 있는 로봇을 움직여서 어떻게 행위를 한다 하는 목표를 주고 이것을 아주 쉽고 재미있는 컴퓨터상의 도구를 써서 학생들이 협업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수업에 집중도도 매우 높고 학부모의 만족도도 그렇게 높은 수업이 별로 없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리력,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어렵고 지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겠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학습부담을 지운다면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또 사교육 이런 우려 이런 것도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건 곁가지로 들였던 말씀이고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어떤 모습.

-소프트웨어 인력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보면 중고급 인력이 대량으로 필요한데 우리나라 대학은 아직 그렇게 배출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내용도 그러한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학과나 체제를 만든 대학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것을 도와드리고 예산지원도 하겠다는 걸로 올해에 8개 정도를 지정하고 결국 2019년까지 20개 대학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 약 5500명 정도의 인력이 중고급인력이 기업에 공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인
력이고 그러나 그 숫자만큼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소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채택을 해서 거기에서 약 5만 5000명 정도를 또 공급하는 부수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도 나오셔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과정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창조경제하고 R&D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됐고요. 통신비 이야기입니다. 통신비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무부서니까.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당히 긴 이름의 법인데 이게 시행이 딱 10달쯤 된 것 같아요. 처음 시행될 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단통법이 사실 시행취지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통사들의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단말기값도 내리고 통신비 내리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10달 지났는데.

-단말기유통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서 할인해 준다 뭐 뜨고 그러면 우왕좌왕하고 또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큰 혜택을 보고 그러지 않은 일반인들은 차별을 받고 이런 것이 극심
해서 마케팅 비용도 물론 통신사들이 많이 늘었지만 이용자들이 상당히 차별을 받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아주 극심했던 상황이 작년 초기에 있었습니다.

-옛날말로 하면 정찰제 하자는 거였죠, 단통법이.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만들었는데 그 이용자 차별에서는 단통법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어느 가게에 가나 똑같이 써 있으니까. 그 부수적으로 단말기 유통법에서 얻어낸 것은 옛날에는 고가의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고 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를 강제로 들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투명하게 되고 내가 어떠한 통신패턴이 있는가를 알려주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요금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아서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가 건전해졌다 이런 것을 또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비싸게 사지는 않는데 전체가 다 단말기를 더 비싸게 사는 형편이 된 거 아닌가요? 시행 이후에?

-그런데 그것은 통신사들이 경영하는 구조하고 또 우리가, 가입자가 통신사에게 지불하는 요금 또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내는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단말기가 얼마나 비싼가 또는 지원금이 얼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가만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매달 내는 나에 대한 통신요금 내가 사용량에 비해서 얼마의 통신요금 내는가를 보통 2년치를 더하고 단말기값을 2년치 일부분을 더해서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비용이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내 다달이 낸 비용하고 단말기값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비싼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다른에 비해서 보면. 그런데 단말기를 딱 살 때 얼마냐 하는 비용을 지원금을 많이 준 다른 나라들은 지원금을 다달이 통신요금에서 회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금 구조 하나만을 보고 지원금과의 연계를 빼먹고 있는 것은 비교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단말기값하고 통신요금하고 같이 해서 통신비 전체가 얼마나 내고 가고 비싸냐, 싸냐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절대 액수로는 외국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2013년에 OECD 통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가계지출 대비해서 통신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높은 나라하고 절대액수 비교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이렇게 높은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럽고 정책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계통신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미래부 내지 정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가계통신비라는 것은 통신요금도 있고 단말기값도 있고 다양한 부속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항목항목별로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사의 영업이익 같은 게 단통법 시행 이후에 전부 다 늘었다는 거거든요. 마케팅 비용이 줄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봐도. 이런 걸 보면 요금을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당국이 업체들한테 말하자면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신들이 이 정도 여력이 있는데 왜 요금을 더 안 내리느냐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기업경영에 매출이나 표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잔재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업 경영에 정부가 깊이 개입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금을 내리거나 가입자,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끼리 품질이나 서비스나 요금이나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자연히 비용도 내려가고 또는 품질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부의 가장 기본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은 경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책 수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요금을 내리고 품질도 올리도록 하는 게 정부 정책의 취지죠. 기본료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가 매달 기본료가 1만 1000원을 내고 있는데 이 기본료라는 게 사실 처음에 초기 기지국 이런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을 하는 취지에서 돼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은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영업이익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기본요금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당한 오해가 있으십니다. 우선 기본료가 1만 1000원인 걸로 찍혀 나오는 뭐라 그러나요. 요금명세서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0% 이하가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은 정액제 요금을 하고 있는데 정액제 요금에는 기본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몇 기가바이트, 몇 분의 통화를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내겠다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료라는 것은 아주 소수에 속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투자가 다 됐으니까 이제 더할 필요 없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이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우 빠르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4G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G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전에 3G가 있었
고 2G가 있었고 1G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하나가 돌아갈 때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러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만 1000원이 생겼을 때는 1G였겠죠. 1G에서 1만 1000원 했으니까 지금 다 끝났으니까 지금 그거 없애라. 그때 1G는 감가상각이 됐겠지만 지금 5G가 몇 년 뒤에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1만 1000원과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조차도 요금구조에서 기본료를 없애라, 뭐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고 있고 경쟁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요금구조를 하겠는가. 앞으로도 요금도 다 신고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 인가제도도 폐지하겠다. 기업 시장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죠? 인가제도를 없앤다는 것도.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동통신사업자가 3사의 사실상 독과점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가제도 없앤 게 인가제도라는 게 시장지배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이것을 없애면 3사의 담합 이런 걸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민단체들의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담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것이 발견되면 벌을 주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 세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지배적 사업자다 그러면 그것을 통제하는 수단은 저희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 3사의 독과점 구조가 너무 고착돼서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양한 보충적인 정책을 가지고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뜰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간통신사업자한테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을 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통신기기 제조까지 허용해 주겠다 이런 건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하는 사업영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규제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규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오래전에 그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풀어줘도 된다 그런 취지신데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장관님께서 정부 주무부처 장관이신데 말씀을 들어보면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부에서 일을 한 지 1년이 됐는데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첫번째로 특히 통신, 정보통신분야의 정책이나 우리나라의 앞으로 사업방향은 소비자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모든 사업 방향을 그 점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언제쯤 이게 선정 결과가 나올까요.

-이것은 절차에 따라...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해 주시죠.

-저희는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제4이동통신사 지금까지 쭉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부 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미비로.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착할 수 있는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책도 같이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 하반기에 심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알뜰폰 관련해서 지금 이동통신업계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함으로 인해서 알뜰폰의 장점이랄까 이런게 많이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뜰폰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한 정부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알뜰폰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내 점유율이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른 나라와는 마찬가지로 15%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한테 싼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뜰폰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도매대금 완화라든가 또는 거기서 내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전파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지원책을 써서 저희가 알뜰폰 사업자도 수익성을 내도록 보장하는 전략을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 정부의 공약 가운데 달탐사 계획이 있는데 2020년까지 달 착륙선을 발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1단계까지 된 중이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1단계는 1년이 지연이 됐습니다. 2단계에는 저희가 내년 예산도 신청하고 그래서 원래대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탐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술로 궤도선 그러니까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은 우리 기술로 발사를 해서 이미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궤도에 쏘는 발사체 이 기술이 지금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로호도 러시아 기술로 발사를 하고 그것도 몇 차례 실패 끝에 겨우 했는데. 달탐사도 우리 기술로 쏘지는 못하는 거죠?

-아닙니다. 달탐사가 단계별로 저희가 일단 추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꺼번에 큰 걸 만들 수 없으니까 중간 걸 만들어서 시연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것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것이 완성이 되면 2020년에 제대로 다 된 걸 쏜다. 모든 것을 우리 기술로. 중간단계에서는 일단 궤도선이나 이런 것만 먼저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준비가 안돼서 외국 걸 빌려야 됩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작은 중간급은 저희가 연소시험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더 그걸 투자를 하면 충분히 쏠 수 있는 것이 2020년까지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시청자들 가운데 지난번에 나로호 발사할 때도 아니, 저 쏘는 발사체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 우리가 과학기술국을 외친 지가 언제고 세계 톱클래스라는데. 그런데 실제 이렇게 어렵습니까? 발사체 기술이?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대로 된 위성이나 그런 것을 싣고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자력으로 가진 나라는 몇 개국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확보를 못한 기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미래부에서 미래이슈 분석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 미래부니까요, 미래부니까. 10년 후의 우리나라의 이슈가 어떤 거고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죠.

-미래창조과학부, 이름에 미래가 있습니다. 영어로 퓨처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는 사실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전문가들을 모셔서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일단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10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것을 구체적인 이슈를 분석하는 연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럼 어떤 과학기술이나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정부 정책을 거기에 연계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가 이제 만 1년 보름 지난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하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하신 일 가운데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일 자랑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제 자랑을 할 수는 없고 미래부가 그동안 지난 1년간 노력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게 창조경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반, 기틀,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이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께서 또는 기업에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룩해내느냐, 미래의 토대를 구축하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부와 함께 앞으로 나가보십사 하는 부
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으로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혹시 후회되는 그런 일은 없으셨나요?

-후회는 아니고 제가 또 굉장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좀더 높여보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대접도 받아야 되고 그런 활동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위치는 전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최상단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나라를 우리나라가 이끌면서 과학 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역량을 좀더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