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부실 결혼 중개업체, 3번 적발 퇴출”

신고·등록 절차가 잘못됐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혼 중개업체의 경우 1년에 3차례 적발되면 즉각 폐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부실 중개업체의 강제 폐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법령 개정안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결혼 중개업체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차례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해 중개 과정에서의 사기 등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여가부는 또,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작성을 권장할 방침입니다.

표준약관에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와 환급 기준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