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콜센터 청소년…사고 나도 법적 보호 허술

<앵커 멘트>

최근 배달대행업체나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중의 상당수가 이른바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직'인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던 10대 직원이 차량 두 대와 부딪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청소년 배달원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재량(사고 조사 경찰관) : "(근로자로 인정된다면)산재 적용이 가능했겠죠. 이 건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은 어떤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고 4대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사고가 나도 본인이 책임을 떠안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범준 : "(다쳐서) 회사에 말하면 내일 병원 가봐라, 이 정도가 끝이고. 집에서 연고 바르고 일회용 밴드 붙이고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무를 해도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박건진 : "회사에서 너는 이런 것(근로기준법)들을 적용을 못 받는다. 넌 근로자가 아니다. 연차휴가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방학을 맞아 배달대행업체나 콜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부동노동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하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허술합니다.

<인터뷰> 추규봉(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지금 고용부로서는 (특수고용직) 청소년들은 마땅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을 떠안고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