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성범죄 교사 명단 공개·즉각 퇴출”

<앵커 멘트>

KBS가 단독 보도한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들의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성폭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범죄 교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교단에서도 바로 퇴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승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번만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수수에 적용해오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성범죄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조희연(교육감) :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돼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도 빨라집니다.

성범죄 사안이 접수되면 즉시 특별 감사를 하고 경찰 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교직원 대상 성범죄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와 모바일 앱도 보급됩니다.

보고 누락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교직사회 분위기가 사건을 키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교육부도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황우여 (교육부 장관) : "성폭력 교원은 해임.파면하도록 하고 교단에서 영구 배제해서 성범죄 경력자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학교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4월엔 징계까지 강화됐는데도 교육현장의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