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국민 10명중 7명 정부 신뢰안해…사법 신뢰도 밑바닥”

한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당시보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보다도 낮았다.

또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콜롬비아 수준으로 주요국 중 바닥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국가별로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이뤄졌다. 갤럽은 응답자에게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confidence)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34%는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보다 낮다.

가장 정부 신뢰도가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국민의 75%가 정부를 믿는다고 응답했다. 인도(73%), 노르웨이(70%)도 각각 2, 3위를 기록하며 최상위권에 올랐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5위(65%) 터키 10위(53%), 에스토니아 22위(41%), 브라질 24위(36%)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높았다.

한국과 함께 공동 26위를 기록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체코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주로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로 불리는 재정위기 국가들이다. 이탈리아(31%)를 비롯해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 등이 하위권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들 재정위기국 이외에도 OECD 각국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정부 신뢰도는 2007년 평균 45.2%에서 2014년 41.8%로 3.3% 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같은 기간에 한국 정부의 신뢰도는 10% 포인트 올랐다.

독일은 이 기간에 신뢰도가 25% 포인트 올라 가장 큰 폭의 정부 신뢰도 회복을 기록했다. 일본도 15% 포인트 신뢰도를 올렸다.

반면에 그리스는 19% 포인트, 스페인은 27% 포인트씩 정부 신뢰도가 하락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뢰도는 무려 32% 포인트 떨어지기도 했다.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또 다른 국가별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도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홍보기업 에델만의 '2015 에델만 신뢰 바로미터'에 따르면 중앙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도는 39%로 조사대상국 27개국 가운데 17위였다.

아랍에미리트(89%)와 중국(85%), 인도(85%), 인도네시아(73%), 싱가포르(68%), 네덜란드(67%) 등이 높은 정부 신뢰도를 보였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앙 정부를 신뢰하는 국가는 지난해 '우산혁명'으로 불린 도심 점거 시위로 홍역을 앓은 홍콩(39%)이었다.

일본의 경우 중앙 정부 신뢰도가 37%로 한국보다 약간 낮았다. 전 세계 조사대상국 신뢰도 평균은 50%였다.

이와 함께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거의 밑바닥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사법제도 신뢰도는 54%로 한국보다 상당히 높았다.

한국에 뒤이어 사법제도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26%·2014년), 칠레(19%·2013년), 우크라이나(12%·2014년) 등 3개국에 불과했다.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한국이 가장 정보(Data)를 잘 공개하는 국가로 꼽혔다.

한국은 1.0 만점으로 정보 개방, 유용성, 재가공 등을 평가한 지표에서 0.98점을 얻어 조사대상국 29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OECD 평균은 0.58이었다. 한국과 함께 상위권에 오른 국가는 프랑스(0.92점), 영국(0.83점), 호주(0.81점) 등이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정보 개방도는 0.67점으로 9위, 일본은 0.59점으로 15위에 그쳤다.

OECD는 조사 대상국 정보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정도를 설문조사했다. OECD는 올해 정보 공개도 조사 지표가 시험 버전(Pilot version)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