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북 ‘목함지뢰’ 도발…노림수는?

[출연]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예비역 육군 준장 / 전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 앵커 :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앞둔 의미 있고 중요한 시점에 북한은 왜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선택했을까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전문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사건 발생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추진 철책은 어디에 설치된 어떤 시설인가요?

▶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설치된 곳인데요. 군사력을 분리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이 그어졌고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도 2km, 이렇게 4km 폭이 비무장지대인데요. 지금 추진철책은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 있고, 추진철책 후방에 우리 아군 GP들이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북한이 우리 지역 DMZ로 넘어온 사례가 또 있습니까?

▶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이렇게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측을 향해 군사적 도발을 한 경우가 최근에는 없었죠. 과거 60년대에는 과감하게 청와대까지 1·21 사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등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쪽에 철책들이 설치되고 우리 경계가 강화되면서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었죠.

▷ 앵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뢰 도발을 했다는 것, DMZ 경계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사실 우리 군이 추진철책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수색 정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통로와 통문, 그쪽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뢰를 제거하고 다니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사고지점이 있는데, GP와 군사분계선 사이에서 우리가 수색 정찰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바로 통문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지뢰가 다 제거된 곳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거기까지 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우리에게 도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허점을 북한이 이용했다고 봅니다.

▷ 앵커 : 지금 군사분계선이 사실상 저렇게 선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선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벌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그렇죠. 군사분계선에는 철조망도 없고, 어떤 선이 그어진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200~300m 간격으로 군사분계선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군이 그쪽으로 넘어올 경우 우리가 GPS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식별하기가 어려운 곳이고요. 실제로 추진철책은 우리 병력이 늘 촘촘하게 경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점이 GP로부터 700m 떨어져 있고요. 지형상 관측이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허점을 노리고 거기에 지뢰를 매설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 앵커 : 정전협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정전협정 자체는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정전 시 교전 규칙에 따라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할 경우, 우리도 그에 상응한 자위적 조처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북한의 소행인지를 확증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원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도발을 이번에 했다고 보면 됩니다.

▷ 앵커 : 그래서 지금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위원께서는 2011년이었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그때 당시 대표단으로 참석하셨죠?

▶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때 이 확성기 방송, 북한은 이게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그때 장성급 회담은 1999년과 2002년 서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회담이었고, 그 의제로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요. 회담 직전에 북한이 서해 충돌 방지도 중요하지만, 심리전을 중단하고 철거하는 것이 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수년 동안 그걸 중단해올 것을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간청해왔던 사안입니다.

▷ 앵커 :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군요?

▶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데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우리의 확성기나 대북 심리전은 주로 사실 뉴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게 체제와 정권 유지에 가장 위험한 수단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에 그 확성기를 다시 세웠을 때 북한이 조준 타격하겠다고 할 만큼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 앵커 : 이런 이유로 추가 도발이 없어야겠고, 또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