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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사령탑은 있는가?
입력 2015.08.14 (07:35) 수정 2015.08.14 (08:13)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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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기 해설위원]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도발을 감행했을 때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나흘이나 지나서야 소집되고 정부 당국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이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것은 지난 4일 오전 7시 35분쯤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것은 48시간이나 지나서였고 청와대 국가 안보회의가 열린 것은 나흘이나 지난 8일이었습니다. 전문가라면 폭발한 지뢰의 형태를 보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끈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데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엇박자가 생겼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간 날이 5일입니다. 하루 전에 사고가 났는데 당국은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은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식에 참석해서 남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통일부는 북측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사령탑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 그것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서 간에 제대로 된 정보교환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사령탑 부재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가 사령탑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호된 비난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도대체 사령탑이 어디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홍역을 치르고도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기 힘들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장관들이 한 곳, 대통령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이제 다시는 사령탑이 어디 있는지 묻는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사령탑은 있는가?
    • 입력 2015-08-14 07:38:21
    • 수정2015-08-14 08:13:11
    뉴스광장
[백운기 해설위원]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도발을 감행했을 때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나흘이나 지나서야 소집되고 정부 당국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이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것은 지난 4일 오전 7시 35분쯤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것은 48시간이나 지나서였고 청와대 국가 안보회의가 열린 것은 나흘이나 지난 8일이었습니다. 전문가라면 폭발한 지뢰의 형태를 보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끈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데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엇박자가 생겼습니다.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간 날이 5일입니다. 하루 전에 사고가 났는데 당국은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은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식에 참석해서 남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통일부는 북측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사령탑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 그것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서 간에 제대로 된 정보교환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사령탑 부재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가 사령탑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호된 비난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도대체 사령탑이 어디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홍역을 치르고도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기 힘들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장관들이 한 곳, 대통령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이제 다시는 사령탑이 어디 있는지 묻는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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