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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광복 70년, “통일로, 미래로!”
‘미완의 청산’…친일 재산 환수 사업 성과는?
입력 2015.08.14 (21:28) 수정 2015.08.14 (21:3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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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천 2백억 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마지막 소송 두 건이 진행 중인데, 이를 끝으로 친일재산 환수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에 협조하고, 귀족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들이 지난 2006년까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포천의 야산입니다.

이해승의 후손들은 제 뒤로 보이는 땅 180만 제곱미터를 팔아 모두 22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이 땅을 팔아 번 220억 원을 전액 국가에 반납하라며 후손들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96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단, 3건만 패소하고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환수된 재산은 주로 토지인데,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천 3백만 제곱미터로 천2백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방 60년이 지난 2006년에야 출범해 단 4년만 활동하고 끝나 친일파들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이송순(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조사연구관) : "친일파 후손들은 재산을 여러가지 형태로 처분하고 변형시켰기 때문에...(환수 규모의)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이해승의 후손들과 벌이고 있는 2건의 소송이 올해 안에 끝나면, 정부의 친일파 재산 환수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미완의 청산’…친일 재산 환수 사업 성과는?
    • 입력 2015-08-14 21:28:59
    • 수정2015-08-14 21:39:07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천 2백억 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마지막 소송 두 건이 진행 중인데, 이를 끝으로 친일재산 환수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에 협조하고, 귀족 작위를 받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들이 지난 2006년까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포천의 야산입니다.

이해승의 후손들은 제 뒤로 보이는 땅 180만 제곱미터를 팔아 모두 22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이 땅을 팔아 번 220억 원을 전액 국가에 반납하라며 후손들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96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단, 3건만 패소하고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환수된 재산은 주로 토지인데,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 천 3백만 제곱미터로 천2백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방 60년이 지난 2006년에야 출범해 단 4년만 활동하고 끝나 친일파들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이송순(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조사연구관) : "친일파 후손들은 재산을 여러가지 형태로 처분하고 변형시켰기 때문에...(환수 규모의)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이해승의 후손들과 벌이고 있는 2건의 소송이 올해 안에 끝나면, 정부의 친일파 재산 환수 사업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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