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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예산 낭비 줄줄 ‘밑빠진 독’에… 외
입력 2015.08.20 (06:31) 수정 2015.08.20 (08:1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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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라 빚은 늘어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의 씀씀이는 헤프다는 기사가 눈에 띄는군요?

<기자 멘트>

세수가 부족해 국채로 메우고 있는데 예산은 줄줄 새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신문은 여기에 정부가 내년에 초대형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국회 예산처의 지난 회계 연도 결산 분석을 들어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규정을 위반한 채 예산을 쌈짓돈 쓰듯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에 성장과 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390조 원대의 '초대형 예산'을 편성했으며, 정부 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가 채무는 올해 570조원에서 내년에 6백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일경제는 서울 아파트 109만여 가구의 현재 시세를 모두 조사한 결과, 열 집 가운데 세 곳은 과거 고점인 2008년의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금리가 낮아진데다 전세금이 급등한 것이 매매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시장에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차이나 쇼크'로 급락한 코스닥 지수의 하락 추세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실었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여행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으며 주식 시장 폭락에 이어 환차손까지 입게된 중국 펀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수협중앙회의 금융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고 해양수산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최근 은행자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면서 노조의 반발 가능성이 높아 독립 경영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신문은 2차 대전 당시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군 포로의 귀환 자료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조선인이 일본군 포로에 포함돼 희생됐지만 정부가 확보된 자료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고인 등 을의 입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온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청탁 전화를 걸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당에서도 취업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유례없는 취업난을 겪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국회가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정작 당내에서는 을을 위한 길이라는 뜻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살리자"며 목소리를 높여왔다는데요.

새누리당에서도 김태원 의원 아들이 정부법무공단에 취업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작 진상조사에 나서야할 당 윤리위원장과 윤리관은 공석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낳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좋은 학교 50곳을 살펴보니 특목고와 자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반고는 사실상 한 곳도 없었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이들 학교 가운데 이과 비율이 높은 자사고나 국제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고 일반고로 분류된 8곳의 학교도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통상적 의미의 일반고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당국의 '일반고 살리기' 구호가 무색해졌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화장품사업이 높은 관심을 받은 지 2년도 안 돼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으로 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내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로 등록한 회사가 3년 사이에 다섯 배 증가한 8천개에 육박했다고 전하고,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 업체들의 설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남자아기의 가장 흔한 이름은 아랍계인 '무함마드'로, 전통적인 영국식 이름을 제치고 7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는 무슬림 이주자들이 늘어났고 높은 출산율을 보인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신문은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 [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예산 낭비 줄줄 ‘밑빠진 독’에… 외
    • 입력 2015-08-20 06:35:43
    • 수정2015-08-20 08:13:0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나라 빚은 늘어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의 씀씀이는 헤프다는 기사가 눈에 띄는군요?

<기자 멘트>

세수가 부족해 국채로 메우고 있는데 예산은 줄줄 새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신문은 여기에 정부가 내년에 초대형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국회 예산처의 지난 회계 연도 결산 분석을 들어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규정을 위반한 채 예산을 쌈짓돈 쓰듯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에 성장과 복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390조 원대의 '초대형 예산'을 편성했으며, 정부 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가 채무는 올해 570조원에서 내년에 6백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일경제는 서울 아파트 109만여 가구의 현재 시세를 모두 조사한 결과, 열 집 가운데 세 곳은 과거 고점인 2008년의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금리가 낮아진데다 전세금이 급등한 것이 매매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시장에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차이나 쇼크'로 급락한 코스닥 지수의 하락 추세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실었습니다.

특히 화장품과 여행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으며 주식 시장 폭락에 이어 환차손까지 입게된 중국 펀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수협중앙회의 금융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고 해양수산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개편은 최근 은행자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면서 노조의 반발 가능성이 높아 독립 경영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신문은 2차 대전 당시 시베리아에 억류됐던 일본군 포로의 귀환 자료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조선인이 일본군 포로에 포함돼 희생됐지만 정부가 확보된 자료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고인 등 을의 입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해온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청탁 전화를 걸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당에서도 취업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유례없는 취업난을 겪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을 국회가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정작 당내에서는 을을 위한 길이라는 뜻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살리자"며 목소리를 높여왔다는데요.

새누리당에서도 김태원 의원 아들이 정부법무공단에 취업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작 진상조사에 나서야할 당 윤리위원장과 윤리관은 공석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낳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좋은 학교 50곳을 살펴보니 특목고와 자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반고는 사실상 한 곳도 없었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이들 학교 가운데 이과 비율이 높은 자사고나 국제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고 일반고로 분류된 8곳의 학교도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통상적 의미의 일반고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당국의 '일반고 살리기' 구호가 무색해졌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화장품사업이 높은 관심을 받은 지 2년도 안 돼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으로 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내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로 등록한 회사가 3년 사이에 다섯 배 증가한 8천개에 육박했다고 전하고,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 업체들의 설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을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남자아기의 가장 흔한 이름은 아랍계인 '무함마드'로, 전통적인 영국식 이름을 제치고 7년째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는 무슬림 이주자들이 늘어났고 높은 출산율을 보인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신문은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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