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채용 특혜 의혹 현대판 ‘음서제’

[박인섭 해설위원]

참으로 가관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취업시키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또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대로 특혜가 작용됐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자식을 채용하기 위해 그 기준을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포기하는 현대판 음서제에 다름 아닙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은 정부 법무공단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공단은 공고했던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라는 지원 자격을 두 달 만에 특정한 시기에 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 졸업자로 바꿨습니다. 해당 시기에 로스쿨을 마치고 재판연구원 경험만 있는 김 의원 아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지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대기업 법무팀에 딸을 취업시켰습니다. 자격 미달이었지만 직접 전화를 걸어 잘 봐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은 1명을 뽑기로 했다가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 딸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으나 변호사들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전 국회의원과 전직 간부 자녀 3명만 원내 변호사로 채용됐습니다. 특혜 의혹에 법조인들이 나서 국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채용 문제가 하루가 멀게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업에서도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취업 청탁을 들어주는 것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이 필요할 때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공정한 경쟁 대신 반칙을 앞세워야 할까요?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었습니다. 국회의원 등 고위층 자녀의 취업 특혜는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을 좌절시키는 일입니다. 이들은 사회에 대해 분노도 느낄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취업 청탁이 없어져야 하는 이윱니다. 적발되는 취업 청탁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합니다. 사회지도층이 저지르는 반칙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