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 8차 혁신안 철회해야…특정계파 패권정치하겠다는 의도” ②

□ 방송일시 : 2015년 8월 20일(목요일)
□ 출연자 : 조경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지명] 2년 뒤에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놓고 예정대로 폐지하자, 아니다 유지시키자 하는 찬반논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야 의원들의 자녀취업 청탁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나마 시험을 봐서 개천에서 용이 나고 출셋길 갈 수 있는 사법시험은 그냥 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조경태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지금까지는 여당 의원들이 주로 사법시험을 그대로 두라고 주장해왔는데, 야당인 조 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건 의외라는 반응이 많던데, 발의 배경부터 좀 설명해주시면요?

[조경태] 사실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계 고위층 자녀들을 법조인으로 만드는 데 악용되고 있는 제도라는 국민적 인식이 많이 팽배해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홍지명] 말씀대로 2017년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면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통해 석사학위를 따내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가 있는데,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 없는 서민 자녀들에게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데 있습니다.

[홍지명] 로스쿨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조경태] 네, 한 억대의 고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면접이 로스쿨에서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입학전형이 있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홍지명] 최근에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자녀취업 청탁의혹이 불거졌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두 의원의 자녀들이 모두 로스쿨 출신인데 이 때문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로스쿨의 폐해라고 보십니까? 좀 성급합니까?

[조경태] 아닙니다. 지금 로스쿨 제도를 보시면 변호사시험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고 있지 않거든요.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명단도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투명성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홍지명] 변호사시험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점이 불합리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까?

[조경태] 우선 지원자들이 자신의 성적과 석차도 모르고 당락이 좌우된다는 것은 투명사회를 해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명사회가 곧 공정한 사회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받은 성적이 어느 정도이고 또한 다른 지원자들이 몇 점을 받았는지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러면 사법시험을 존치하자, 그대로 두자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 지금 발의할 예정으로 준비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으실 생각이십니까?

[조경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민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로스쿨 제도와 기존의 사법시험을 병행하도록 하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로 변호사시험에 있어서의 성적과 석차를 모두 공개하여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법조인의 공적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겠습니다.

[홍지명] 사법시험 폐지가 논의된 그때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사법시험이야말로 준비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몇 년씩이나 사법시험에 매달리면서 이른바 사시낭인들이 만들어진다는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조경태] 사실은 사법시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故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법고시는 국민들 누구나가 다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군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사시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사시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평가가 점수화되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가 담보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로스쿨제도는 반드시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한 거액의 등록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 입학전형이 오히려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교 학부생에게 유리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홍지명] 사실 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걸 보면 이것 역시 명문대학 몇 개가 싹쓸이 하더라, 지방이나 중소규모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고, 또한 사시 합격한다고 금방 변호사 되지 않고 사법연수원에서 국가 돈 들여서 2년간 교육받아야 되는데, 이러면 사시를 존치시킨다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다시 써야 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어요?

[조경태] 사실은 훌륭한 법조인을 키워내는 것은 국가발전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용이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무경험이 낮은 상태에서 바로 법조인이 되는 것보다는 실무경험을 익히는 과정은 분명히 거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예비 인재들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과연 내시려는 법안이 여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국회 내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최근에 여야 공히 국회의원 자녀분들이 이런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기회에 사시 존치를 통해서 이런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이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소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니까 전국의 수많은 예비 청년들이 상당히 격려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추이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왕 연결한 김에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1~2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어제 8차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핵심을 보니까 외부인사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그러니까 공천추천위원회죠. 이런 걸 구성하고 평가를 해서 현직 의원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한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경태] 사실은 선출직 공직자의 평가는 유권자인 국민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을 당 대표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계파의 줄 세우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한 정치는 종합예술이지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서 자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정치력을 객관적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내놓은 혁신안은 상당히 잘못된 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안은 마치 친노 쪽이 아닌 사람은 당을 떠나라는 최후통첩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8차 혁신안은 무효화하는 것이, 철회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하위 20%라는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정활동의 평가에 공정성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한 혹시 이거야말로 공천학살을 위한 지도부의 무기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조경태]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고요. 특정계파의 줄 세우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결국 자기들만의 테두리를 위한 패권정치를 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홍지명] 그래도 여기 평가 내에 보면 국민 여론조사가 35%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 국민 여론조사라면 그래도 아까 조경태 의원이 말씀하신 국민들이 평가하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조경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35%밖에 되지 않거든요? 국민 여론조사 항목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각 지역적 특성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의 지역구인 부산의 경우와 호남지역은 지역적 특성이 다르고요. 또한 수도권도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객관적 수치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답니다. 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뭔가 투명하지 못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지명] 조 의원께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만나서 합리적 보수와 진보가 뭉칠 수 있는 신당 창당하자고 제안하신 걸로 아는데, 뭐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경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에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의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가를 혁신위원회에서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정한 패권 세력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우리 당은 폭넓은 지지를, 외연확대를 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야를 떠나서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 세력이 만나는 제3의 정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