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특혜 있어…이익 환수 확대 등 검토”

정부는 특혜 논란이 제기된 면세점 사업에 대해 이익 환수 확대 등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면세점은 특허를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 특혜가 주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특허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지난 7월, 서울 지역 신규 면세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니 여론의 문제 제기도 상당히 있었고,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이익 환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