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적조 어류 피해 보상 기준 세분화 검토”

정부는 적조 피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어류 피해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보상 현실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조 피해 조사 기준과 보상 기준이 다르다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피해 복구 지원비 보상 기준이 '성어'와 '치어'로만 돼 있다면서 중간 단계의 어류 보상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수부 고시를 보면 조사 기준은 성어와 중간어, 치어로 나뉜 반면, 피해 보상 기준은 성어와 치어로만 구분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마리 당 보상 비용은 강도다리 기준으로 성어는 4천 515원, 치어는 천 580원이라면서 1센티미터 차이로 보상 비용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