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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독일 하르츠 개혁 ‘미니잡’…실업률↓ 비정규직 ↑
입력 2015.08.20 (21:25) 수정 2015.08.20 (22:3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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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심각한 청년 실업의 실상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인 '하르츠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봅니다.

베를린의 이민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의 이른바 '미니잡' 근로잡니다.

한 주에 최장 15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 형태로, 한 달에 450유로 우리돈 약 6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인터뷰> 에릭 비너(미니잡 근로자) : "요즘은 미니잡도 구하기 힘든데, 식당에서 일자리를 빨리 찾아 만족스럽습니다."

지난 2002년 독일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르츠 개혁'을 통해 미니잡을 도입했고 일자리를 크게 늘렸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2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여 복지 혜택을 누리던 실업자들을 일터로 내보냈습니다.

<인터뷰> 슈뢰더(2002년 당시 독일 총리) :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대에 따라 해야할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시켜야 합니다."

2005년 11.2%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올해 초 4.8%까지 떨어졌고, 노동 비용이 절감되면서 제조업 경쟁력도 강화됐습니다.

하르츠 개혁은 경직된 노동 시장을 유연하고 합리적인 구조로 바꿔, 독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만만찮습니다.

독일 정부도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하르츠 개혁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 [청년 실업] 독일 하르츠 개혁 ‘미니잡’…실업률↓ 비정규직 ↑
    • 입력 2015-08-20 21:26:11
    • 수정2015-08-20 22:37:00
    뉴스 9
<앵커 멘트>

심각한 청년 실업의 실상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인 '하르츠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봅니다.

베를린의 이민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의 이른바 '미니잡' 근로잡니다.

한 주에 최장 15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 형태로, 한 달에 450유로 우리돈 약 6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인터뷰> 에릭 비너(미니잡 근로자) : "요즘은 미니잡도 구하기 힘든데, 식당에서 일자리를 빨리 찾아 만족스럽습니다."

지난 2002년 독일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르츠 개혁'을 통해 미니잡을 도입했고 일자리를 크게 늘렸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2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여 복지 혜택을 누리던 실업자들을 일터로 내보냈습니다.

<인터뷰> 슈뢰더(2002년 당시 독일 총리) :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대에 따라 해야할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시켜야 합니다."

2005년 11.2%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올해 초 4.8%까지 떨어졌고, 노동 비용이 절감되면서 제조업 경쟁력도 강화됐습니다.

하르츠 개혁은 경직된 노동 시장을 유연하고 합리적인 구조로 바꿔, 독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만만찮습니다.

독일 정부도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하르츠 개혁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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