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지뢰에 이어 포격 도발…북 의도는?

[출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예비역 육군 준장)

▷ 앵커 : 오늘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보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비역 장성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왜 이 시점에 도발했을지, 특히 현재 UFG 한미군사훈련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적어도 이 기간에는 도발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미가 함께 전쟁에 대비하는 연습을 하고, 또 사실 8만 명에 가까운 실병력이 기동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그동안 실제 도발을 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그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 우리 대북 심리전을 시급히 중단시켜야겠다는 북한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 근데 이번에 보면 북에서 쏜 포탄이 야산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심각한 공격 메시지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일종의 응수 타진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저는 두 가지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명이나 물적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영토를 향한 북한의 포격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정전협정 위반이고, 불가침합의의 위반입니다. 지난번 지뢰 도발보다도 아주 더 강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북한이 오늘 사격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떠보고, 특히 자기들이 그동안 공언해왔던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는 것이 공언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늘 북측을 보면요. 처음에 군이 모레 오후 5시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하더니, 곧바로 김양건 노동당 비서 서한에선 관계 개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거 군과 당의 이견이 드러나는 건가요? 아니면 치밀한 계산에서 나온 시간차 전략일까요?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헛갈리실 겁니다. 한편에선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또 한쪽에선 대화 의지를 보이는 것. 중요한 것은 북한이라는 체제는, 그러니까 북한군은 당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군사적으로 협박, 말하자면 시한을 정해놓은 최후통첩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 가능성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압박하는 고도의 계산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처음에 우리 군이 30여 발의 포탄을 쏟아부은 겁니다. 과거에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3배 대응한다, 이런 수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강한 대응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그동안 우리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는 국민적 질타가 있었고, 또 우리 군으로서도 이제까지 우리가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추가 도발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동안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했었는데요. 이제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하는데 중점을 둔 우리의 조치라고 볼 수 있죠.

▷ 앵커 : 우리가 이번에 쏜 게 155mm 자주포였죠.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이 있을까요?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북한은 고사포 76.2mm 대전차포 이런 거를 썼는데 우리는 155m 자주포라는 것을 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포고, 30여 발이면 북한의 소초 하나를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번에 보면 북한이 공격을 한 지 1시간가량 지나서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좀 지연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확성기를 향해서 직접 타격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부대가 피해를 본 것도 아니므로 아마 도발 원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센터장님은 2004년에 확성기 방송이 중단될 때 우리 측 대표로 북측과 협상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나오는 겁니까?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절박하게 중단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했었고요. 지금도 일련의 북한의 소행을 보면 얼마만큼 북한이 아파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