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당내 한반도 평화안보특위 위원장) “남북 고위급 접촉, 양측에 좋은 효과 낸 win-win한 회담” ②

□ 방송일시 : 2015년 8월 25일(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한반도 평화안보특위 위원장)

[홍지명] 앞서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무박 4일, 43시간에 걸친 남과 북의 마라톤협상이 오늘 새벽에 타결됐습니다. 북한은 지뢰도발과 연천 인근지역 포격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재발방지 노력을 하기로 했고 남한은 대북 확성기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양측이 합의했는데요. 이번 회담과 향후 대화를 발판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평화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새벽 2시 경에 남북 고위급회담 극적 타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결국 남북 공히 win-win한 회담의 성과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어제 아침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회담이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좋은 징조이다, 그리고 이렇게 끌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신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길어지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홍지명] 합의문구 하나하나를 다듬는 데에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겠죠?

[박지원] 아무래도 그렇죠.

[홍지명] 그래서 합의문을 쭉 보면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사과 부분인데, 북측이라는 주체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이라는 안건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고 정부가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지원] 아무래도 북한 권력서열 2위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김양건 비서 겸 정치국위원, 우리나라에서도 김관진 외교안보실장, 홍영표 통일부장관, 이러한 회담은 정상회담을 대신해서 이뤄진 아주 무게 있는 회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토론을 하면서 양측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 이러한 표현을 굉장히 꺼려했지만 그것을 수용하게 됐고 또 북측으로서도 앞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 또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하겠다. 해서 남북 공히 입구전략과 출구전략을 잘 혼합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북측에도 큰 효과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아주 좋은 효과를 냈다, 그래서 거듭 win-win한 회담이었고 참으로 잘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지명]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확성기방송의 중단은 없다고 밀어붙인 우리 정부의 일관성 있는 원칙이 통했다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지원] 물론 그러한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지만 북측에서도 얻어갈 건 다 얻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목함지뢰 같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해준 것은 또 그대로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사실 그동안 남북 간에 이러한 대치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대체로 여당은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편이었고 야당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던 정부 여당의 기조가 옳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지원] 꼭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사실 우리 국민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삐라보다 더 좋고 효과적인 것은 결국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야당이 주장한 대화, 교류협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봅니다. 또 사실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무섭고 우리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이번 문제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도 상당히 북측에 영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주변정세,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잘 봐야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지 꼭 북한이, 우리 한국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좋은 합의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더 큰 자세로 남북관계가 이뤄져야지, 여기에서 말단 지엽적인 것을 따지면 어렵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발전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바람일 텐데, 문제는 북한정권의 속내를 예측하기 어렵다보니까 이번에 어떤 유감표명이라든지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약속, 합의 이행, 이런 부분에서 정말 북한을 믿어도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괜찮겠습니까?

[박지원]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협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북측은 우리와 전쟁의 대상도 되지만 협상의 대상, 통일의 대상입니다. 또 북한의 그러한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품에 안고 교류협력을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 경제이고 통일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껴안아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홍지명] 향후 좀 더 포괄적인 안건을 놓고 이제 당국자회담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5.24 조치 해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북한이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되면 5.24든 금강산 관광이든 개성공단 관광이든 그러한 것을 논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북한도 전략적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출구전략에 맞추어서 이러한 것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결국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확성기 대 확성기, 포격 대 포격,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증발되고 없어졌습니까? 북한은 주식시장도 없어요. 손해 볼 것도 없는 나라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러한 포용을 함으로써 결국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하고 시장개혁의 교육도, 민주주의의 교육도 시켜주면 그것이 곧 통일의 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수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말로는 하면서도 행동은 안 하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이 우리 확성기를 정조준해서 사격한다고 했지만 우리 GP 700m 앞의 DMZ 산에다 포격을 하잖아요? 우리 역시 대응사격을 하면서 원점타격 한다고 했지만 북한 GP 500m 앞 DMZ 야산에다 포격을 한 거예요. 이것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아주 칭찬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볼 때 북한은 전쟁을 하자니 미국이 무섭고, 우리 남한은 원점타격을 하자니 미국이 못하게 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이고 한미동맹부터 철저히 함으로써 튼튼한 안보 속에서, 한·미·일 공조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협력을 하자. 그러면 언젠가는 통일된다는 것이 햇볕정책 아니에요? 결국 이 길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합의도 그러한 우리 기조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성급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향후 정상회담 가능성, 아직은 그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일정부분 청와대에서는 선을 그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청와대로서는 그러한 선을 그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번 고위급회담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상회담을 대신해서 그에 준하는 회담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하실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지도자의 결정만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과 미국 등 세계정세를 잘 설명해서 남북이 이러한 불상사 없이, 전쟁 없이 교류협력하자고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상회담을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오늘이 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반환점을 맞은 날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 타결이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좀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마땅히 호재가 되겠죠. 또 국민들도 그러한 것은 높이 평가할 것으로 믿습니다.

[홍지명] 지난 전반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지원] 전반기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죠. 국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2년 반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메르스 등 너무나 큰 사건들이 많았죠. 또 여론조사를 보면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한 것으로 꼽히고 실패한 것은 세월호, 메르스 등을 지적했는데요. 왜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했습니까? 소통을 해서 여야가 합의통과 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왜 세월호, 메르스는 실패했습니까? 결국 정부가 준비를 소홀히 하고 소통을 배제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홍지명] 하반기 과제를 제시해 주신다면요?

[박지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위기로 몰고 간 실패의 2년 반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2년 반 꺾이면서 남북관계의 좋은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면 경제, 외교, 이러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고 역시 정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에 개헌의 숙제를 넘겨줘서 국회에서 개헌을 함으로써 근본적인 국가기조를 좀 바꿔주는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홍지명] 남북 고위급회담 타결이 됐는데 한반도평화안보특별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박지원] 당분간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물론 우리 당에는 안보특위도 있고 남북관계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만, 비록 오늘 합의가 잘 됐지만 당분간은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고 또 야당으로서 조언도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또 잘못한 것은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