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정현 최고위원(새누리당) “마라톤협상 끝에 이뤄낸 합의 자체가 통일로 가는 정도로 들어선 것” ①

□ 방송일시 : 2015년 8월 25일(화요일)
□ 출연자 : 이정현 최고위원 (새누리당)

[홍지명] 오늘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 6개월, 딱 임기반환점을 맞았습니다. 3년차에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로 후반기 국정운영이 시험대에 놓이게 됐는데요. 그래도 일단 어젯밤에 남북 고위급회담이 타결이 됐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을 평가해보고 향후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맡으면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죠. 이정현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반환점을 맞는 오늘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상황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풀렸는데, 간밤에 전해진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현] 많은 국민들이 참으로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온 국민들이 다 겪어봤지만 굉장히 많은 북한의 도발들이 있어왔고 그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일관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보상을 해주고 미온적인 합의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도발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었는데 이번에 우리 쪽의 최고의 안보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현재로써는 아마 최고위급 안보책임자인 안보실장에게 북쪽의 최고책임자가 자신들의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문건이나 외교부 대변인이나 전통문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유감을 표현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도발을 하고 나서 이러한 긴장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풀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그동안에 원칙 없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돼 왔었던 남북관계가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례도 남기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는 남북 간의 새로운 문제해결 또는 새로운 진전,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지명] 우리 쪽에서는 이번에 일관되게 주체가 명확한 사과, 재발방지를 계속 요구했는데 이정현 최고가 보시기에 여섯 개 합의문안 쭉 훑어볼 때 이런 점들이 상당히 충족됐다고 보십니까?

[이정현] 그것은 제가 보는 견해가 아니라 아마 온 국민들이 봐도 정말 이러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거의 경험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뤄졌다고 봅니다.

[홍지명] 향후 대북 접촉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협상방식이 필요하다, 좋다고 보십니까?

[이정현]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면 다른 분야는 사실 5년 임기 중에서 2년 반이면 전부 다 진행상태에 있기 때문에 평가가 빠를 수도 있지만 남북문제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사태와 사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늠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권 초에 북한이 개성공단의 5만 명의 노동자들을 완전히 빼버리고, 말하자면 근로를 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분명한 원칙이 있는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유 없이 만약의 경우 노동자를 빼고 하는 식으로 고용의 불안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경제주체 입장에서는 공장을 운영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매번 무기로 삼게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그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3국으로 이 공장을 다 옮기겠다고 해서 실제로 가서 그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보험을 우선 보험에서 나오기 전에 남북협력기금에서라도 먼저 조치를 해서 주고 실질적으로 빼려고 하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원칙을 적용했더니 결국 다시 이렇게 대화와 협상이 이뤄졌고, 그러나 대화와 협상은 그저 과거에 했었던 것을 복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진전된, 나은 조건의 발전적인 재가동이 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북한도 유엔에 가입돼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규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협상으로 가야지, 미온적인 대응으로만 하고 보상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는 하는 것이 이번에 확실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홍지명] 남북관계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번 합의내용을 보면 남북 당국자회담도 있고 이산가족 상봉도 있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런 합의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통일대박론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현] 활용하고 이용한다기보다는 민족으로서의 평화적인 접촉, 대화, 교류, 이런 걸 늘려서 어느 순간에 통일에 대한 여망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 그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상황에서 아주 엄중한 대치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서 엄중한 군사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고 인도적인 문제로 이어지면 이러한 것들이 그저 몇몇 사람들이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최고위급 인사들이 43시간 동안 협의를 해서 이뤘다고 하는 것, 이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로 가는 아주 바른 길, 정도로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전반기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로 딱 반환점을 맞았습니다만 이 최고위원께서는 지난 2년 반의 국정운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정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년 임기의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됐든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 목표로 삼았던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단계 단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반, 이제 겨우 절반이 지났는데 이걸 완전히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은 단 하루일지라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그 평가는 유보를 하고, 그러나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뭘 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성과나 업적이나 이런 걸 가시적으로 내는 데 급급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모든 분야에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재도약이나 제2의 한강의 기적이나 뭔가 새로운 성장모델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게 대한민국 대수술에 들어간 기간이었다,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약을 먹고 나을 수도 있지만 대수술을 해서 초반에는 좀 체력이 떨어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수술이 완료가 되고 상처가 다 아물게 되면 훨씬 체질개선이 돼서 아프기 전보다,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이 되듯이, 대한민국도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대로 잘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굉장한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겨우 절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벌써 절반으로 볼 것이냐, 인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야당은 이런 얘기합니다. 지난 전반기 박 대통령이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이런 쪽에서는 공약이 파기가 됐고 공약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평가를 내놓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정현] 우리가 야당을 했던 10년 동안에도 당연히 정부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들만 주로 지적을 하게 되고, 또 야당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비판이고 견제고 그게 민주주의고 바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뢰를 지키지 않았다, 또는 공약을 파기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핏 들어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많은 공약 중에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역대 단 한 사람의 그런 대통령도 없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꼼꼼하게 공약가계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돈은 얼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돈은 어디서 충당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쓰라고 한 공약가계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참여하고 언론에 공개된 가운데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어렵게 실천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민주화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야당의 경제민주화는 주가 대기업들을 해체하는, 소위 재벌을 해체하는 식의 경제민주화를 요구했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하고 우리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공약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약속 자체를 하지 않았고 사실 우리가 약속했었던 경제민주화 정책과제가 한 20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온 언론들이 다 검증을 하고 학자들이 다 검증을 합니다만, 그중에 13개, 무려 65%가 벌써 2년 반 동안에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7개도 국회에다가 법으로 제출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이 워낙 달라서, 야당은 기업을 해체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상생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그 법이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고 통과를 안 시켜줘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은 실천하기 위해서 이 7개도 법안으로 제출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 7개를 갖고 실천 안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할 약속만 했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2년 반 동안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지명]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전반기 동안 매진해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나머지 2년 반,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이정현] 저는 전반기 과제가 따로 있고 후반기 따로 있지 않다고 봅니다. 역대 많은 정권들은 상당하게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결과가 부족하면 포기하고 다른 걸 내세워서 자꾸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쪽으로 해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 남북관계도 원칙에 입각해서, 사면도, 또 법질서 확립도 원칙에 입각해서, 경제정책도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다, 규제개혁이다, 2년 반 전에 시작을 했었지만 오히려 갈수록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을 시키기 위한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아까처럼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대수술하기 위한 각 분야에 있어서 손을 댄다는 거죠. 청년실업들을 과거 방식으로만 해서는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도 원칙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만들겠다고 해서 아까 경제민주화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지만,

[홍지명] 그 2년 반 동안에 벌여 놓은 일 다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가계부를 만들 정도로 꼼꼼하게 공약실천 계획들을 세우고 일관되게,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내는 데 급급 한다든지 또는 인기에 영합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분명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난 2년 반 동안에, 사실 고속도로 닦고 KTX 철로를 놓는 것이 2년 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현장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독려를 하고 집행으로 가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정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이정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