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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접촉 타결…6개 합의안 발표
입력 2015.08.25 (17:18) 수정 2015.08.25 (18:47) 시사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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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은 지뢰 폭발에 유감을 표명했고, 남측은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무박 3일 4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나온 합의문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합의였다는 평가 또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간 회담, 민간 교류 활성화에도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였던 이수혁 단국대 석좌교수 그리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수혁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합의문, 6개항의 합의문 예상한 수준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을 했고요.

그 내용이나 표현은 그 이상은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합의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사과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고 재발 방지 약속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북 고위급 접촉…43시간 만에 극적 타결 ▼

-우리가 유감이라는 말이 우리가 통상 쓸 때는 상대방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섭섭합니다.

보통 그런 걸 표현할 때 유감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영어에서도 리그렛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로는 후회, 반성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문서에서 익스프레스 리그렛 그럴 때는 내가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내가 잘못했다.

-외교문서 합의문에 이렇게 썼다면 이건 분명한 사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임을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북한이 그 주체를 명확히 한 채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제가 또 주목해 봤던 부분은 이례적으로 북한 매체 방송에 즉각 이 내용을 보도했거든요.

북한이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했다가 방송을 통해서 자기들이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때 저희가 얘기할 때만 해도 사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사과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유감표명이라는 게 그래도 상당한 성의 있는 조치라고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표현을 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사과표현을 받아내면 가장 최상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타협점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뢰도발부터 합의 과정까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오늘 이 합의 내용 발표된 것들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발단은 지난 4일 경기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목함 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육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죠.

엿새 뒤인 10일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오후 4시 2차례 포격 도발을 해 왔고 우리 군은 즉각 대응사격을 하면서 남북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금요일 북측은 고위급 1대1 접촉을 제안했는데 우리측의 역제안과 이어진 북한의 제안으로 남쪽에서는 김관진, 홍용표, 북쪽은 황병서, 김양건 2대2 인선안이 확정되면서 22일에 고위급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10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 끝에 1차 접촉이 정회됐고 약 11시간 뒤에 다시 접촉을 재개했는데요.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은 극적인 타결과 함께 종료가 됐고 또 오늘 오전 2시에 김관진 국방안보실장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 내용도 보시죠.

먼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국자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가 첫 번째 조항이었죠.

그리고 지뢰 폭발에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가 중시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항목 보시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6개 항의 합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북측에서 발표한 것하고 남측에서 발표한 것을 대조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는 남북이라고 한 것을 북한이 북남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인데.

한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북측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라고 해서 첨예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 있습니다, 남측에는 없는.

또 하나 보시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것을 북측이 북측은 동시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우리측 표현에는 없는 겁니다.

이수혁 대사님, 지금 이 첨예한, 동시에가 북측의 문구에만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냥 큰 의미 없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남북 합의 내용 발표…차이점은? ▼

-왕왕 제 경험으로도 보면 합의를 해 놓고 북한에서 발표할 때는 조금 용어에 다른 것을 쓴다든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첨예한의 형용사는 북한으로 봐서는 긴장 상태가 매우 첨예했다.

그런 정도가 뭐 큰일이겠습니까.

-동시에라는 말은?

-동시에는 북한은 아마 항상 동시에, 우리가 뭐 해 준다고 그러고 안 할까 하는 우려, 그런 것도.

-북한 나름의 우려가 담겨 있다?-항상 동시에.

-혹시 남한 시간하고 북한 시간이 요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시부터 중단해도 북한 시간으로는 11시 반이어서 이 시차가 다른 것 때문에 넣은 건 혹시 아닐까요?

-그런 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 그때서야, 그 시점에.

-그것을 확실히 담보한다는 의미로?-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차가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 항목을 보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표현이 사실 이것도 이례적인 표현이거든요.

과연 비정상적인 사태를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대표끼리는 서로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재발방지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는 문구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어떻든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이번의 지뢰도발 같은 군사적 도발을 다시 한다면 확성기 방송 재개할 수 있다.

또 제가 주목하는 것은 10월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또 하겠다, 이런 걸 공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비정상적인 사태에 포함되는 건지.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실제로 한다면 다시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밀하게 서로간에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그러니까 사과 의사를 표명한 적이 과거에도 몇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큰 경우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잠깐 자료 화면 있으시면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1968년에 1.21사태라고 하죠.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에 김일성 주석이 그 이후에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만나서 72년 남북 기본성명서 발표하기 전에 우리 맹동분자들이 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 거고요.

도끼만행사건 때도 역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96년에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고 2002년 2차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이럴 때도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수혁 대사님께서도 외교문서에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은 한 차원 높은 것이다, 최고 어떻게 보면 상급의 사과표시다라고 하셨잖아요.

말로 하는 거랑 글로 하는 게 그렇게 국제관계에서는 의미가 큰 건가요, 차이가?-국가는 우리가 얘기할 때 무오류성을 강조합니다.

국가는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하는 것이 국내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여러 경우에 다 사죄한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면 좋겠죠.

그것은 오류를 시인해버리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가가 그러면 전쟁에서 지지 않는 한, 항복하지 않는 한.

-문서로 표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감을 표명한다 하는 정도는 외교문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사과냐 하고 토를 붙여서 따질 수는 있어요, 사인간회처럼.

그건 사과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이건 국가 대 국가간의 행동이니까 국가의 범칙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 주려고 해야지 북한한테 사죄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회담 걷어차라 하면 협상이 갈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5.24 조치, 어떻게 보면 경제봉쇄조치인데.

5.24 조치 해제 전제조건이 북한의 천안함 사건 관련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이런 것인데.

이 문제 때문에 안 풀렸던 것인데 지금 기왕에 이렇게 문서로 유감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표현했다면 천안함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양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정말 유감스럽고 북한한테 명시적인 사과.

사과라는 말을 듣고 싶죠, 사죄한다든지.

그렇지만 우리 김관진 대표가, 실장께서 유감을 사과로 해석을 했어요.

그건 대표가 회담 끝난 후에 그렇게 얘기했으니 북한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사과를 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죠.

-물론 천안함도 이런 방식으로 문서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 정부도 그것을 사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호간에 어떻게 보면 접점이 지금 마련된 셈이네요?

-천안함 사건은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시간적으로 굉장히 길게 지나고.

물론 아직도 현안인 5.24를 해제하려면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하나의 큰 증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전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감이라고 명기한 게 19년 만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를 또 폄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은 또 계속해서 3대 침투전략을 전방에 배치를 했습니다.

점점 군사적인 긴장감을 높여갔는데요.

그만큼 또 우리 측의 전력도 노출된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북 대화 중 전력 전방 배치…우리 전략 기술은?▼

-사실 우리는 인공위성 촬영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어서요.

사실 북한의 웬만한 군사적 움직임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미국으로부터 정보자산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웬만한 전력상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보다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보다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우리쪽에서도 상당한 전력을 노출시킨 건데, 그것도 이미 사실은 숨겨진 전력이기보다는 이미 공개된 전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로간에 어떻게 보면 상대편의 작전을 실제로 한번 봤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양측 대표들이 만난 뒷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말이죠.

사실은 어제 아침에 상당한 정도의 절충점을 찾았지만 양측 최고지도자의 재가를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실제로 협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특히 남북한간에는 그런 일이 매우 비일비재하고 생각보다 평양의 재가를 받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밤에.

-밤에 일을 한다고 하죠.

-밤에 일을 하고.

낮에는 안 하니까.

그래서 결재를 받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도 내일 답을 준다는 걸 3일 기다리게 만들고.

-3일씩이나.

-결국은 협상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십 몇 시간,하지만 쭉 회담한 건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는 초안을 가지고 서로 문장.

-합의문 초안이 좀 생각보다 빨리 나왔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개 국제회의, 외교협상에서는 발표할 문안을 먼저 놓고 얘기를 합니다.

-초안을 놓고 대화를 나눈다?

-그렇죠, 처음에는 기조연설을 하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나올 결과물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초안을 가지고.

-그걸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장들이 토의가 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군서열 1위가 판문점의 남측 지역에 온 의미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것들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측 지역, 우리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요.

-글쎄요, 저도 왜 판문각 아니고.

-북측지역인 판문각이 아니고.

-왜 우리 지역에서 했을까.

아마 통큰 양보라고 표현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북측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남북한간의 대표들 좌석 가지고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했는데, 요즘에는 남북간에 교류도 많아지고 협상의 그런 경험도 많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측 지역에서 하면 우리측이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장악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그것은 다 배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동원을 했겠죠.

-5항을 보면 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게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게 추석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능할까요?

▼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은?▼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실무적인 준비는 서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이번 추석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상봉행사를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실무진에서는 사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사 확인을 하고 본인이 과연 만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만 빨리 거쳐지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입장에서 사실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남측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사실 이산가족 상봉행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남한 내에, 우리 한국 사회 내에 북한에 대한 보다 우호적인 그런 여론을 만드는 데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산가족입니다.

문제는 이산가족 행사를 통해서 북한이 과연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저는 어느 정도 5.24 제재 조치 해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대개 상봉을 해 왔지 않습니까?그러면 사실 그게 간접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백명이 만나지만 가족, 친지 그리고 상봉행사가 계속 연이어 이어진다면 그게 관광이 이루어지는 효과와.

-본의 아니게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렇죠.

-시설도 다시 운영해야 되니까 담당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준비해야 되고,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를.

-그런데 북측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기 전에 일종의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옷도 해 입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게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장이 굉장히 발전되고 또 돈 있는 부유층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처럼 그렇게 촌스럽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새로 해 입힌다든지 화장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약해질 겁니다.

지금도 북한 사회가 예전보다 많이 물질적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패턴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문의 제1항이 첫 번째가 양측이 중시 여기는 건데.

보면 당국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당국 회담이 어떻게 재개될 것 같습니까, 이 대사님 보시기에?

▼빠른 시일 내 남북 당국 회담…전망은? ▼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건의들이나 제안들이 나와서 우리에서는 누가 통일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좀 정리가 되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장관급이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그것도 정해지고.

-과거에는 군사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관급 회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른바 2+2.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 남북 2+2 고위급 회담, 정례화 가능성은? ▼

-군사문제가 매우 중요하니까 이어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태까지의 과정을 보면 군사문제는 목표를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보다 어떤 사건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남북한간에 군측 회담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군사회담이 열렸었는데 예전 4자회담 때는 군사분야를 별도로 하자고 했었지만 그때 군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북한은.

-북핵 문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북핵 문제는 남북간의 의제로 오르기는 좀 버겁지는?

-북핵 문제는 북한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남북회담의 의제로는.

북핵 문제를 제외한.

현재는 6자회담이 죽었지만 완전히 사망선고 내려진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으로 돌아오는 수순을 밟도록 남북간에 긴밀한 협의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6자회담은 복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핵은 북한이 미국하고 직거래를 할 것이다?

-네.

직거래보다 이미 이것은 국제문화화 되어서 남북간 문제가 아니다.

남북간 문제로만 해결될 것은 아니다.

-우리 남북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지는 않을 것이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국자 회담이 재개가 되면 남과 북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을 텐데요.

어떤 의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사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어떤 사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게 아니라 보다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틀을 한번 새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목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수혁 대사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다음 단계.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큰 틀을 논의하면서 예를 들면 당국회담을 정례화하고 이런 부분이 우선 논의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의제로 나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대통령 의제가 있습니다.

▼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향후 과제는? ▼

우리 대통령께서 도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의제를 이미 제시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 철도 연결을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제들, 그리고 이런 의제들을 논의하다 보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5.24 제재조치가 모든 게 걸림돌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고 그 5.24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첫 번째 회담에서는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제가 빨리 달려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종착점은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좀 여러 가지 여건이 무르익어야 가능할까요?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의도적으로 정상회담 얘기는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연연해서 무슨 협상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겠죠.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이번에 1항에 이번 회담의 목적은 사실은 지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뢰 폭발.

-그런데 1번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발표문에는.

관계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이 부목적이 되고 주목적은 관계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보다는 미래를 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그 정신 하에서.

-사실은 남북관계가 막혀 있으면서 우리 쪽도 답답한 게 있지만 북측이 답답한 게 많았지 않았습니까?경제문제라든가 북중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문제도 그 부차적인 문제고요.

이번에도 중국이 경고를 했다 하는데.

이번에 중국 전승절 9월 3일 행사에 북측에서는 최룡해 당비서가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못 간다면 형식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상임대표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최룡해 비서면.

국제 담당비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전에 중국 갔을 때는 총정치국장 신분으로 군복 입고 갔다가 군복 벗고 시진핑 주석을 만난 적도 있기는 하지만.

김영남이 못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어떻게 보세요?중국에.

▼ 中 전승절 행사에 북 최룡해 파견…북중 관계는?▼

-대개 약자들이 사인관계에서도 약자들이 머리를 더 많이 씁니다.

소위 얘기하면 머리를 더 많이 굴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잡한 계산들을 북한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중국 관계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추를 놓아야 자기 쪽에 기울어질까 하는 머리를 쓴 나머지 이번에 전승절의 경우에도 비서를 보내는 그런 일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게 묘수인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임을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서 특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룡해가 장성택 역할을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남이라는 형식적인 국가원수가 있지만 북중간에 중요한 논의를 하고 어떤 정책 조율을 하는 특사 역할을 최룡해가 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환영할 수 있는.

-그게 더 편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서 다른 지도자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사실 저는 못 갈 거라는 예상을 미리 했는데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정상들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까.

이른바 다자 정상외교를 전혀 한 경험도 없고.

-그 아버지 때도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리고 또 김정은의 특성상 뭔가 더 자신이 부각돼야 되고.

그렇죠?뭔가 두드러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정상들 사이에서 중국이 특별히 배려해서 그렇게 의전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김정은은 아마 신변안전도 굉장히 고려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자리에 과연 어떻게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양자회담을 선호하지, 다자 그런 무대에 나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랜만에 남북관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좀 끊겨 있었던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또 재개될 수 있을까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는? ▼

-이미 대통령께서도 인도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미 유예돼 있는 대북 지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이 이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흡수통일 의도를 가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지원이라고 그래서 안 받아들였는데.

지금까지 그런 중단돼 있는 대북 인도적 사업만 재개돼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혁 대사님께서도 앞으로 사실 남북관계가 어떤 조그마한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왔지 않았습니까?이제 다시 문을 지금 막 열려는 상황인데,앞으로의 남북관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신뢰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어느 일방에만.

우리 남북한 관계에서는 북한한테만 신뢰를 보여라 하는 것 가지고는 그 궤도 위에 굴러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부의 것은 존중해 가면서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우리 정부의 계승을 보여주고, 그래야 현 정부도.

이제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북한이 다시 정권이 바뀌면 뒤집는 거 아니냐고 할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대응하는 그게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뢰를.

전 정부가 한 일이 비록 성에 안 차더라도 우리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전 정부에서 합의한 것은 이행하려는.

-우리 그러고 보면 여야 정치권들이 이런 것들을 담보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여야가 합해서 노력을.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괜찮은.

-그게 국민적 컨센서스라는 게.

하여튼 뭐 정권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퍼주기 논란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치권,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북 문제를 다루는 것.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위급 접촉 타결…6개 합의안 발표
    • 입력 2015-08-25 17:31:11
    • 수정2015-08-25 18:47:01
    시사진단
북측은 지뢰 폭발에 유감을 표명했고, 남측은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무박 3일 4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나온 합의문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합의였다는 평가 또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간 회담, 민간 교류 활성화에도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였던 이수혁 단국대 석좌교수 그리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수혁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합의문, 6개항의 합의문 예상한 수준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을 했고요.

그 내용이나 표현은 그 이상은 기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합의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사과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 않고 재발 방지 약속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북 고위급 접촉…43시간 만에 극적 타결 ▼

-우리가 유감이라는 말이 우리가 통상 쓸 때는 상대방이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섭섭합니다.

보통 그런 걸 표현할 때 유감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영어에서도 리그렛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로는 후회, 반성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문서에서 익스프레스 리그렛 그럴 때는 내가 유감을 표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내가 잘못했다.

-외교문서 합의문에 이렇게 썼다면 이건 분명한 사과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임을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북한이 그 주체를 명확히 한 채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제가 또 주목해 봤던 부분은 이례적으로 북한 매체 방송에 즉각 이 내용을 보도했거든요.

북한이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자기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했다가 방송을 통해서 자기들이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때 저희가 얘기할 때만 해도 사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사과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유감표명이라는 게 그래도 상당한 성의 있는 조치라고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표현을 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사과표현을 받아내면 가장 최상이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타협점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뢰도발부터 합의 과정까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오늘 이 합의 내용 발표된 것들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발단은 지난 4일 경기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목함 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육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죠.

엿새 뒤인 10일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오후 4시 2차례 포격 도발을 해 왔고 우리 군은 즉각 대응사격을 하면서 남북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금요일 북측은 고위급 1대1 접촉을 제안했는데 우리측의 역제안과 이어진 북한의 제안으로 남쪽에서는 김관진, 홍용표, 북쪽은 황병서, 김양건 2대2 인선안이 확정되면서 22일에 고위급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10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 끝에 1차 접촉이 정회됐고 약 11시간 뒤에 다시 접촉을 재개했는데요.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은 극적인 타결과 함께 종료가 됐고 또 오늘 오전 2시에 김관진 국방안보실장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 내용도 보시죠.

먼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국자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가 첫 번째 조항이었죠.

그리고 지뢰 폭발에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가 중시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항목 보시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지기로 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6개 항의 합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북측에서 발표한 것하고 남측에서 발표한 것을 대조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는 남북이라고 한 것을 북한이 북남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인데.

한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북측은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라고 해서 첨예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 있습니다, 남측에는 없는.

또 하나 보시면 준전시상태를 해제하는 것을 북측이 북측은 동시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우리측 표현에는 없는 겁니다.

이수혁 대사님, 지금 이 첨예한, 동시에가 북측의 문구에만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냥 큰 의미 없이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남북 합의 내용 발표…차이점은? ▼

-왕왕 제 경험으로도 보면 합의를 해 놓고 북한에서 발표할 때는 조금 용어에 다른 것을 쓴다든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첨예한의 형용사는 북한으로 봐서는 긴장 상태가 매우 첨예했다.

그런 정도가 뭐 큰일이겠습니까.

-동시에라는 말은?

-동시에는 북한은 아마 항상 동시에, 우리가 뭐 해 준다고 그러고 안 할까 하는 우려, 그런 것도.

-북한 나름의 우려가 담겨 있다?-항상 동시에.

-혹시 남한 시간하고 북한 시간이 요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시부터 중단해도 북한 시간으로는 11시 반이어서 이 시차가 다른 것 때문에 넣은 건 혹시 아닐까요?

-그런 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 그때서야, 그 시점에.

-그것을 확실히 담보한다는 의미로?-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차가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 항목을 보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다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연구자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표현이 사실 이것도 이례적인 표현이거든요.

과연 비정상적인 사태를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대표끼리는 서로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재발방지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는 문구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어떻든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이번의 지뢰도발 같은 군사적 도발을 다시 한다면 확성기 방송 재개할 수 있다.

또 제가 주목하는 것은 10월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또 하겠다, 이런 걸 공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비정상적인 사태에 포함되는 건지.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실제로 한다면 다시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밀하게 서로간에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그러니까 사과 의사를 표명한 적이 과거에도 몇 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큰 경우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잠깐 자료 화면 있으시면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1968년에 1.21사태라고 하죠.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에 김일성 주석이 그 이후에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만나서 72년 남북 기본성명서 발표하기 전에 우리 맹동분자들이 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 거고요.

도끼만행사건 때도 역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96년에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고 2002년 2차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이럴 때도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수혁 대사님께서도 외교문서에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은 한 차원 높은 것이다, 최고 어떻게 보면 상급의 사과표시다라고 하셨잖아요.

말로 하는 거랑 글로 하는 게 그렇게 국제관계에서는 의미가 큰 건가요, 차이가?-국가는 우리가 얘기할 때 무오류성을 강조합니다.

국가는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하는 것이 국내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여러 경우에 다 사죄한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면 좋겠죠.

그것은 오류를 시인해버리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가가 그러면 전쟁에서 지지 않는 한, 항복하지 않는 한.

-문서로 표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유감을 표명한다 하는 정도는 외교문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사과냐 하고 토를 붙여서 따질 수는 있어요, 사인간회처럼.

그건 사과가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이건 국가 대 국가간의 행동이니까 국가의 범칙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 주려고 해야지 북한한테 사죄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회담 걷어차라 하면 협상이 갈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5.24 조치, 어떻게 보면 경제봉쇄조치인데.

5.24 조치 해제 전제조건이 북한의 천안함 사건 관련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이런 것인데.

이 문제 때문에 안 풀렸던 것인데 지금 기왕에 이렇게 문서로 유감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표현했다면 천안함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양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정말 유감스럽고 북한한테 명시적인 사과.

사과라는 말을 듣고 싶죠, 사죄한다든지.

그렇지만 우리 김관진 대표가, 실장께서 유감을 사과로 해석을 했어요.

그건 대표가 회담 끝난 후에 그렇게 얘기했으니 북한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사과를 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죠.

-물론 천안함도 이런 방식으로 문서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 정부도 그것을 사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호간에 어떻게 보면 접점이 지금 마련된 셈이네요?

-천안함 사건은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시간적으로 굉장히 길게 지나고.

물론 아직도 현안인 5.24를 해제하려면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하나의 큰 증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전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감이라고 명기한 게 19년 만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를 또 폄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은 또 계속해서 3대 침투전략을 전방에 배치를 했습니다.

점점 군사적인 긴장감을 높여갔는데요.

그만큼 또 우리 측의 전력도 노출된 것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북 대화 중 전력 전방 배치…우리 전략 기술은?▼

-사실 우리는 인공위성 촬영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어서요.

사실 북한의 웬만한 군사적 움직임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미국으로부터 정보자산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웬만한 전력상황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보다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보다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우리쪽에서도 상당한 전력을 노출시킨 건데, 그것도 이미 사실은 숨겨진 전력이기보다는 이미 공개된 전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로간에 어떻게 보면 상대편의 작전을 실제로 한번 봤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양측 대표들이 만난 뒷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말이죠.

사실은 어제 아침에 상당한 정도의 절충점을 찾았지만 양측 최고지도자의 재가를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실제로 협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특히 남북한간에는 그런 일이 매우 비일비재하고 생각보다 평양의 재가를 받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밤에.

-밤에 일을 한다고 하죠.

-밤에 일을 하고.

낮에는 안 하니까.

그래서 결재를 받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도 내일 답을 준다는 걸 3일 기다리게 만들고.

-3일씩이나.

-결국은 협상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십 몇 시간,하지만 쭉 회담한 건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는 초안을 가지고 서로 문장.

-합의문 초안이 좀 생각보다 빨리 나왔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대개 국제회의, 외교협상에서는 발표할 문안을 먼저 놓고 얘기를 합니다.

-초안을 놓고 대화를 나눈다?

-그렇죠, 처음에는 기조연설을 하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나올 결과물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초안을 가지고.

-그걸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장들이 토의가 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군서열 1위가 판문점의 남측 지역에 온 의미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그런 것들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측 지역, 우리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요.

-글쎄요, 저도 왜 판문각 아니고.

-북측지역인 판문각이 아니고.

-왜 우리 지역에서 했을까.

아마 통큰 양보라고 표현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북측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남북한간의 대표들 좌석 가지고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했는데, 요즘에는 남북간에 교류도 많아지고 협상의 그런 경험도 많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냐.

-그런데 만약에 우리측 지역에서 하면 우리측이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장악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그것은 다 배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동원을 했겠죠.

-5항을 보면 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게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게 추석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능할까요?

▼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은?▼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제가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실무적인 준비는 서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이번 추석 전후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상봉행사를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실무진에서는 사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사 확인을 하고 본인이 과연 만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만 빨리 거쳐지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입장에서 사실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남측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사실 이산가족 상봉행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남한 내에, 우리 한국 사회 내에 북한에 대한 보다 우호적인 그런 여론을 만드는 데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산가족입니다.

문제는 이산가족 행사를 통해서 북한이 과연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저는 어느 정도 5.24 제재 조치 해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대개 상봉을 해 왔지 않습니까?그러면 사실 그게 간접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백명이 만나지만 가족, 친지 그리고 상봉행사가 계속 연이어 이어진다면 그게 관광이 이루어지는 효과와.

-본의 아니게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렇죠.

-시설도 다시 운영해야 되니까 담당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준비해야 되고,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를.

-그런데 북측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기 전에 일종의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옷도 해 입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그게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장이 굉장히 발전되고 또 돈 있는 부유층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처럼 그렇게 촌스럽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새로 해 입힌다든지 화장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약해질 겁니다.

지금도 북한 사회가 예전보다 많이 물질적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패턴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문의 제1항이 첫 번째가 양측이 중시 여기는 건데.

보면 당국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당국 회담이 어떻게 재개될 것 같습니까, 이 대사님 보시기에?

▼빠른 시일 내 남북 당국 회담…전망은? ▼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건의들이나 제안들이 나와서 우리에서는 누가 통일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좀 정리가 되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장관급이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그것도 정해지고.

-과거에는 군사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관급 회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른바 2+2.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 남북 2+2 고위급 회담, 정례화 가능성은? ▼

-군사문제가 매우 중요하니까 이어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태까지의 과정을 보면 군사문제는 목표를 위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보다 어떤 사건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남북한간에 군측 회담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군사회담이 열렸었는데 예전 4자회담 때는 군사분야를 별도로 하자고 했었지만 그때 군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북한은.

-북핵 문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북핵 문제는 남북간의 의제로 오르기는 좀 버겁지는?

-북핵 문제는 북한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남북회담의 의제로는.

북핵 문제를 제외한.

현재는 6자회담이 죽었지만 완전히 사망선고 내려진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으로 돌아오는 수순을 밟도록 남북간에 긴밀한 협의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6자회담은 복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핵은 북한이 미국하고 직거래를 할 것이다?

-네.

직거래보다 이미 이것은 국제문화화 되어서 남북간 문제가 아니다.

남북간 문제로만 해결될 것은 아니다.

-우리 남북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놓지는 않을 것이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당국자 회담이 재개가 되면 남과 북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을 텐데요.

어떤 의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사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어떤 사태를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게 아니라 보다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틀을 한번 새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목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수혁 대사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다음 단계.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큰 틀을 논의하면서 예를 들면 당국회담을 정례화하고 이런 부분이 우선 논의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의제로 나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대통령 의제가 있습니다.

▼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향후 과제는? ▼

우리 대통령께서 도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의제를 이미 제시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 철도 연결을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제들, 그리고 이런 의제들을 논의하다 보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그러면 5.24 제재조치가 모든 게 걸림돌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고 그 5.24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첫 번째 회담에서는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제가 빨리 달려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종착점은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좀 여러 가지 여건이 무르익어야 가능할까요?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의도적으로 정상회담 얘기는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연연해서 무슨 협상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겠죠.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이번에 1항에 이번 회담의 목적은 사실은 지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뢰 폭발.

-그런데 1번이 그것이 아니었어요, 발표문에는.

관계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이 부목적이 되고 주목적은 관계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보다는 미래를 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

그 정신 하에서.

-사실은 남북관계가 막혀 있으면서 우리 쪽도 답답한 게 있지만 북측이 답답한 게 많았지 않았습니까?경제문제라든가 북중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문제도 그 부차적인 문제고요.

이번에도 중국이 경고를 했다 하는데.

이번에 중국 전승절 9월 3일 행사에 북측에서는 최룡해 당비서가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못 간다면 형식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상임대표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최룡해 비서면.

국제 담당비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전에 중국 갔을 때는 총정치국장 신분으로 군복 입고 갔다가 군복 벗고 시진핑 주석을 만난 적도 있기는 하지만.

김영남이 못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어떻게 보세요?중국에.

▼ 中 전승절 행사에 북 최룡해 파견…북중 관계는?▼

-대개 약자들이 사인관계에서도 약자들이 머리를 더 많이 씁니다.

소위 얘기하면 머리를 더 많이 굴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복잡한 계산들을 북한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중국 관계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추를 놓아야 자기 쪽에 기울어질까 하는 머리를 쓴 나머지 이번에 전승절의 경우에도 비서를 보내는 그런 일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게 묘수인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임을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에서 특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최룡해가 장성택 역할을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남이라는 형식적인 국가원수가 있지만 북중간에 중요한 논의를 하고 어떤 정책 조율을 하는 특사 역할을 최룡해가 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환영할 수 있는.

-그게 더 편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서 다른 지도자들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사실 저는 못 갈 거라는 예상을 미리 했는데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정상들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처신할 수 있을까.

이른바 다자 정상외교를 전혀 한 경험도 없고.

-그 아버지 때도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리고 또 김정은의 특성상 뭔가 더 자신이 부각돼야 되고.

그렇죠?뭔가 두드러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정상들 사이에서 중국이 특별히 배려해서 그렇게 의전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김정은은 아마 신변안전도 굉장히 고려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자리에 과연 어떻게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양자회담을 선호하지, 다자 그런 무대에 나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랜만에 남북관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좀 끊겨 있었던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또 재개될 수 있을까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는? ▼

-이미 대통령께서도 인도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미 유예돼 있는 대북 지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이 이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흡수통일 의도를 가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지원이라고 그래서 안 받아들였는데.

지금까지 그런 중단돼 있는 대북 인도적 사업만 재개돼도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혁 대사님께서도 앞으로 사실 남북관계가 어떤 조그마한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아왔지 않았습니까?이제 다시 문을 지금 막 열려는 상황인데,앞으로의 남북관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신뢰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어느 일방에만.

우리 남북한 관계에서는 북한한테만 신뢰를 보여라 하는 것 가지고는 그 궤도 위에 굴러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부의 것은 존중해 가면서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우리 정부의 계승을 보여주고, 그래야 현 정부도.

이제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북한이 다시 정권이 바뀌면 뒤집는 거 아니냐고 할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대응하는 그게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뢰를.

전 정부가 한 일이 비록 성에 안 차더라도 우리가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전 정부에서 합의한 것은 이행하려는.

-우리 그러고 보면 여야 정치권들이 이런 것들을 담보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여야가 합해서 노력을.

-대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괜찮은.

-그게 국민적 컨센서스라는 게.

하여튼 뭐 정권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퍼주기 논란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치권,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북 문제를 다루는 것.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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