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송의 신문 브리핑] ‘북 변수’에 첫 7%대 늘리려는 국방예산 외

<앵커 멘트>

내년도 국방예산을 늘리기로 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 신문들은 어떤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멘트>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을 계기로 전투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방 예산 증가율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7% 수준을 넘을 것을 예고했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신문은 다만 장기적으로 진행돼야할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비무장 지대 전투력과 대 잠수함 전력 강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고 경원선 복원 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민간 투자를 보완해 전체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연 평균 만 2천명씩 모두 3만 6천 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현대차그룹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청년 구직자 만 2천 명의 취업과 창업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일경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지표를 20년 시차를 두고 한국이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세가 둔해지는 것도 일본과 닮은 꼴이라고 전하면서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키우고 자생력을 잃은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에 나서는 등의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은 미래부가 용산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 명목으로 12억 원 가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화상경마장은 경마가 진행되는 날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며 화상경마장이 있는 건물에 키즈카페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적법한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가까워진 한중관계와 얼어붙은 북중 관계를 대비시키는 장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각국 지도자와 국제 기구 수장등이 함께 설 중국 톈안먼 망루는 외빈에게 최고 예우를 한다는 의미로 김일성 북한 주석도 1954년과 1959년 열병식 당시 섰던 곳이라는데요.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바로 왼쪽에 서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외빈 가운데 최고의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내용입니다.

반면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중앙에 위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뒷줄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가 국방부 관계자가 한 학술 세미나에서 적의 주요 지휘자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다는 기사입니다.

'참수작전'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적국의 최종 승인권자를 제거하는 미군의 작전 개념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용어를 언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주가연계증권 ELS를 비롯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잔액이 1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는데 3분의 2가량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고, 특히 38%는 최근 폭락한 홍콩항셍지수를 기초로 하는 상품에 집중돼 있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위험이 확대될 경우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한 상품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 조사결과 지난해 보다 4년제 대학의 재학생이 약 만 7천 명 줄었고, 전문대도 2만여명 줄었는데 신문은 학령 인구가 감소했고, 취업난 등으로 대학 진학이 줄어든 것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하거나 폭행하는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167건에 달하며 늘어나는 추세라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같은 기간 철도 이용객에 의한 성추행과 폭행도 1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기내에서 일어나는 추태성 사고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