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유명무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인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 12만5천 백여 곳 가운데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는 곳은 만4천 9백여곳으로, 시행률이 12%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과 인천의 시행률은 각각 98.4%, 53.5%로 높은 편이었지만, 정작 전국 학원의 45%가 집중돼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시행률은 각각 1.7%와 1.9%에 그쳤습니다.

유 의원은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려면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학교 규칙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도 시행 3년차인 올해까지 이런 규칙을 마련한 곳은 충북 한 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