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분야 없는데 ‘양악 전문의’ 홍보…성형외과 원장 벌금형

자격 분야에 없는 '양악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하며 환자를 유치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자격 분야가 없는 양악 수술과 관련해 전문의라는 표현을 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유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유 씨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과 윤곽 전문의'라고 소개해 해당 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