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브리핑] ‘맞춤형 판결’ 내렸더니 재범률 ‘뚝’

<앵커 멘트>

자신만의 독특한 판결 방식으로 범법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형벌을 내리는 판사가 있습니다.

저지른 죄가 왜 나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다는데요.

배은별 캐스터, 판결 내용을 보면 괴짜 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구요?

<리포트>

제 뒤로 보이는 곳, 미국 오하이오 주인데요,

거리에서 샛노란 닭 의상을 입고 많은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남성.

성매매를 한 죗값을 치르는 중입니다.

<녹취> 성매매범 : "모욕적입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이런 처벌을 명령한 사람은 오하이오 주 지방법원의 '마이클 치코네티' 판사입니다.

범죄 유형과 동기 별로 맞춤형 판결을 내려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게 치코네티 판사의 뜻이라는데요,

애완견을 일주일 동안 더러운 집안에 내버려두고 먹이도 주지 않은 동물 학대 여성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녹취> 마이클 치코네티(오하이오 페인즈빌 지방법원 판사) : "징역 대신 학대 당한 개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 처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악취가 가장 심한 쓰레기장에 가서 일을 하는 벌입니다."

이번에는 패스트푸드 점원에게 최루가스를 뿌리며 화풀이한 여성인데요.

자신이 한 짓을 똑같이 당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루가스 대신 물을 뿌리는데 그쳤지만, 여성은 크게 반성했다고 합니다.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간 청소년에게는 50km를 걷게 했습니다.

<인터뷰> 빅토리아 베스컴(피고) : "감옥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전거를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자전거를 실컷 타고 돌아다니며 지역 봉사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맞춤식 판결이 과연 효과가 있냐구요?

이런 판결을 받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

미국 전체 평균 재범률이 75%라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가 꽤 좋은 편입니다.

<인터뷰> 마이클 치코네티(판사) : "처음부터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걸 막는 게 지방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법전에 쓰인 대로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정의는 아니라는 게 이 판사의 신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