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한중 정상 외교 내용과 의미는?

[출연]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앵커 : 남북이 긴장 국면에서 대화 분위기로 전환된 시점에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분석해 봅니다.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두 정상이 정상 회담에 이어 단독 오찬까지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아주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국 측에서 아마 각별히 예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열병식에는 49개국이 참석하고요. 그중에 30여 개국의 정상과 수뇌부가 참석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라도 동시통역을 쓰고, 연속으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번 회담 결과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위는 양국이 반대한다고 했는데, 접근 방법은 서로 다르겠죠?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물론 그렇습니다.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 이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과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긴장이 중국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한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평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긴장 국면을 일으키는 북한의 행위들은 억제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북한을 직접 지명하지 않은 차이죠.

▷ 앵커 : 북한은 김정은 대신 최룡해 비서가 갔습니다. 최룡해가 온 배경, 이에 따른 북·중 관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일각에서는 최룡해 방중을 가지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아니냐, 그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물론 두 국가 간에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긴 하겠지만, 혁명의 연결고리라든지 유대를 지속해서 강화하기 보다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최룡해의 아버지가 최현입니다. 중국에서 1936년도에 동북 항일연군이라는 공산당이 중심이 된 군사 조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김일성, 최현 등이 활약을 같이 했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역사적인, 이념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사라는 것은 우리가 좀 특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룡해가 비록 서열이 6위이지만,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2013년 5월에 방중을 했기 때문에 특사의 의미는 우리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친서를 갖고 있다면, 시 주석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시 주석과의 조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친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별적인 만남을 다시 한다, 이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열병식 전에 동북아 긴장을 일으키고 조성한 주체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친서를 갖고 간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선 별다른 의미가 없으리라 봅니다.

▷ 앵커 : 언론들이 내일 열병식 때 천안문 성루의 자리 배치에 관해 관심이 높아요. 이 부분에 관해 설명해주시죠.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네.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외교적인 특성, 관례에 따르면 우측이 상석입니다.

▷ 앵커 : 주최자를 기준으로?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네. 호스트의 오른쪽이 상석인데요. 그런데 중국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좌존동이라고 해서 좌측을 높이고, 동쪽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좌측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1954년 5주년 때 김일성을 오른쪽에 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공평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시 주석 우측에 배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 앵커 : 열병식 때 중국의 최신 무기가 등장할 텐데, 이게 미국에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또 이런 자리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은 미국과 어떤 식의 설명이 있었을까요?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 이번 열병식 주제가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에 대한 일종의 데모(demonstration)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힘의 과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또 열병식 참석은 이미 외교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교섭이 진행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주권국가로서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표현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공개되는 열병식 전시라는 것이 미국을 불쾌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열병식은 부상하는 중국이 더는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