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난민 인정 기준 확대…여성 신체적 학대 포함

일본 정부가 난민 인정 기준에 '새로운 형태의 박해'라는 항목을 추가키로 했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조만간 실시할 출입국관리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인종과 종교,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지' 등 기존 난민 인정 기준에 '새로운 형태의 박해'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박해'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우 등을 상정한 것입니다.

일본은 난민 인정에 매우 엄격한 국가로 지난해 5천 건의 신청 가운데 11건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