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성범죄 공무원 절반이 징계 감경”

올해 들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재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소청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18명 중 10명이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33명 중 9명, 지난해에는 25명 중 6명만 징계가 가벼워졌던 것과 비교하면 감경처분 비율이 오른 셈입니다.

진선미 의원은 억울한 징계를 구제하기 위해 소청심사위가 노력해야겠지만,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