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오늘 막바지 협상 재개…정부 “모레 입법 착수”

<앵커 멘트>

정부 합동 담화에 따라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정부 입법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노사정도 오늘 다시 막판 대타협을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개혁 입법안의 골자를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 개혁 입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로드맵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모레(14일)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에 들어가고, 16일엔 의원 총회에서 5대 입법과제를 당론으로 정해 정기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겁니다.

내일까지 대타협을 이끌어 내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입법 내용은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와 출퇴근 산재 인정 확대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기간제 근무 기간의 4년까지 연장과 파견직 확대 등입니다.

핵심 쟁점인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행정 지침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능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하고,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해지할 수 있는 절차를…."

당초 정부가 제시한 대타협 시한은 넘겼지만 노사정위는 합의 문구를 조율하기 위해 오늘 오후 5시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환(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여러 차례 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밀고 당기기를…."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희생만 강요하면 타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