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에 기업인’…적절성 논란
입력 2015.09.14 (06:35)
수정 2015.09.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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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사전 논의하는 기구의 자문단에 이해 관계가 얽힌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자신의 회사 관련 분야 R&D 예산 자문에 관여했는데, 정부가 해당 분야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래부는 지난 3월,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중점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해당 분과 자문단 의견을 검토한 뒤였습니다.
자문 위원 6명 중 5명이 유전자 치료제 개발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했지만, 대학 교수인 김모씨만 유일하게 '벤처기업 집중 지원'까지 제안하며 찬성했습니다.
<녹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해당분과 자문위원 : "(당시) 모든 사람(위원)이 '그 것(유전자치료제 개발)이 중요하지 않다. 그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전체회의에서도 이미 반론이 한번 있었고..."
유일하게 찬성했던 자문위원 김교수는 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대주주였습니다.
5만 원 대였던 이 업체 주가는 공교롭게도 미래부 발표 이후 석달 만에 20만 원선까지 올랐습니다.
<녹취> 김 모 교수(음성변조) : "원천물질 특허를 얻어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2개나 허가받은,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난 회사가 이곳 딱 하나입니다. 그 성과의 결과로서 (주가가 올랐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장 경험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한 9개 산업 분야 자문단 90여명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를 기업인들로 채웠습니다.
<녹취> 우상호(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 "국가 예산을 배정할 때 각자 자기네가 관련돼 있는 회사나 특정업계에 이해관계가 적용된다면 이건 완전히 나눠먹기식 심사 아닙니까?"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문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사전 논의하는 기구의 자문단에 이해 관계가 얽힌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자신의 회사 관련 분야 R&D 예산 자문에 관여했는데, 정부가 해당 분야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래부는 지난 3월,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중점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해당 분과 자문단 의견을 검토한 뒤였습니다.
자문 위원 6명 중 5명이 유전자 치료제 개발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했지만, 대학 교수인 김모씨만 유일하게 '벤처기업 집중 지원'까지 제안하며 찬성했습니다.
<녹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해당분과 자문위원 : "(당시) 모든 사람(위원)이 '그 것(유전자치료제 개발)이 중요하지 않다. 그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전체회의에서도 이미 반론이 한번 있었고..."
유일하게 찬성했던 자문위원 김교수는 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대주주였습니다.
5만 원 대였던 이 업체 주가는 공교롭게도 미래부 발표 이후 석달 만에 20만 원선까지 올랐습니다.
<녹취> 김 모 교수(음성변조) : "원천물질 특허를 얻어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2개나 허가받은,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난 회사가 이곳 딱 하나입니다. 그 성과의 결과로서 (주가가 올랐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장 경험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한 9개 산업 분야 자문단 90여명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를 기업인들로 채웠습니다.
<녹취> 우상호(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 "국가 예산을 배정할 때 각자 자기네가 관련돼 있는 회사나 특정업계에 이해관계가 적용된다면 이건 완전히 나눠먹기식 심사 아닙니까?"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문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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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단에 기업인’…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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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14 06:32:02
- 수정2015-09-14 07:32:42
![](/data/news/2015/09/14/3147034_230.jpg)
<앵커 멘트>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사전 논의하는 기구의 자문단에 이해 관계가 얽힌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자신의 회사 관련 분야 R&D 예산 자문에 관여했는데, 정부가 해당 분야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래부는 지난 3월,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중점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해당 분과 자문단 의견을 검토한 뒤였습니다.
자문 위원 6명 중 5명이 유전자 치료제 개발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했지만, 대학 교수인 김모씨만 유일하게 '벤처기업 집중 지원'까지 제안하며 찬성했습니다.
<녹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해당분과 자문위원 : "(당시) 모든 사람(위원)이 '그 것(유전자치료제 개발)이 중요하지 않다. 그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전체회의에서도 이미 반론이 한번 있었고..."
유일하게 찬성했던 자문위원 김교수는 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대주주였습니다.
5만 원 대였던 이 업체 주가는 공교롭게도 미래부 발표 이후 석달 만에 20만 원선까지 올랐습니다.
<녹취> 김 모 교수(음성변조) : "원천물질 특허를 얻어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2개나 허가받은,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난 회사가 이곳 딱 하나입니다. 그 성과의 결과로서 (주가가 올랐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장 경험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한 9개 산업 분야 자문단 90여명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를 기업인들로 채웠습니다.
<녹취> 우상호(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 "국가 예산을 배정할 때 각자 자기네가 관련돼 있는 회사나 특정업계에 이해관계가 적용된다면 이건 완전히 나눠먹기식 심사 아닙니까?"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자문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사전 논의하는 기구의 자문단에 이해 관계가 얽힌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자신의 회사 관련 분야 R&D 예산 자문에 관여했는데, 정부가 해당 분야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뒤 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래부는 지난 3월,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중점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해당 분과 자문단 의견을 검토한 뒤였습니다.
자문 위원 6명 중 5명이 유전자 치료제 개발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했지만, 대학 교수인 김모씨만 유일하게 '벤처기업 집중 지원'까지 제안하며 찬성했습니다.
<녹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해당분과 자문위원 : "(당시) 모든 사람(위원)이 '그 것(유전자치료제 개발)이 중요하지 않다. 그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전체회의에서도 이미 반론이 한번 있었고..."
유일하게 찬성했던 자문위원 김교수는 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 대주주였습니다.
5만 원 대였던 이 업체 주가는 공교롭게도 미래부 발표 이후 석달 만에 20만 원선까지 올랐습니다.
<녹취> 김 모 교수(음성변조) : "원천물질 특허를 얻어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2개나 허가받은,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난 회사가 이곳 딱 하나입니다. 그 성과의 결과로서 (주가가 올랐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장 경험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한 9개 산업 분야 자문단 90여명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를 기업인들로 채웠습니다.
<녹취> 우상호(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 "국가 예산을 배정할 때 각자 자기네가 관련돼 있는 회사나 특정업계에 이해관계가 적용된다면 이건 완전히 나눠먹기식 심사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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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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