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5.09.15 (06:17)
수정 2015.09.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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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으로 문제가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오늘,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내년 잠재성장률을 3% 중반으로 회복시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두 사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정 장관의 건배사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장관에 대해선 선거 중립을 위심받을 행동이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장우(새누리당 대변인) : "(새정치연합은)이를 정치쟁점화 하려던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녹취>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두 장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중앙선관위의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국감 진행 상황에 따라 탄핵안이나 해임건의안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으로 문제가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오늘,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내년 잠재성장률을 3% 중반으로 회복시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두 사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정 장관의 건배사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장관에 대해선 선거 중립을 위심받을 행동이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장우(새누리당 대변인) : "(새정치연합은)이를 정치쟁점화 하려던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녹취>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두 장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중앙선관위의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국감 진행 상황에 따라 탄핵안이나 해임건의안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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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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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9-15 07:27:48
![](/data/news/2015/09/15/3147720_130.jpg)
<앵커 멘트>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으로 문제가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오늘,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내년 잠재성장률을 3% 중반으로 회복시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두 사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정 장관의 건배사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장관에 대해선 선거 중립을 위심받을 행동이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장우(새누리당 대변인) : "(새정치연합은)이를 정치쟁점화 하려던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녹취>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두 장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중앙선관위의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국감 진행 상황에 따라 탄핵안이나 해임건의안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으로 문제가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오늘,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내년 잠재성장률을 3% 중반으로 회복시켜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두 사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정 장관의 건배사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장관에 대해선 선거 중립을 위심받을 행동이었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장우(새누리당 대변인) : "(새정치연합은)이를 정치쟁점화 하려던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녹취>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두 장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중앙선관위의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국감 진행 상황에 따라 탄핵안이나 해임건의안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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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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