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소수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 공개 지연’ 인권위원장 상대 진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부당하게 미루고 있다며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차별조사과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위가 반 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종교단체를 의식해 지난해 진행된 성소수자 차별실태조사 결과를 조사가 끝난 지 반년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단은 당초 해당 조사 결과를 오는 23일 발표하기로 인권위와 협의했으나, 인권위 측에서 최근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하자고 일방 통보하는 등 발표 일정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한국교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인권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인권위원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위원회 차원의 일정 문제로 시기 조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다음달 말쯤 해당 조사에 대한 발표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