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전화’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앵커 멘트>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며 장난 전화를 건 남성이 처벌과 함께 경찰에 수백만 원의 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와 같은 허위신고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됐던 지난해 4월, 119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12명이 중국을 거쳐 넘어왔고,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 는 신고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곧바로 경찰에 내용을 전했고, 순찰차 16대와 경찰 41명이 신고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5시간 동안 벌인 수색 끝에 결국 술에 취한 47살 장 모 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주환(서울 동대문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 "확인을 했는데 자기가 심심해서 신고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법원은 장 씨에게 경찰 인력을 낭비하게 한 책임을 물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장 씨를 상대로 경찰관의 위자료와 차량 기름 값 등 7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은 장 씨에게 3백4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난전화 한 통에 수백만 원을 물게 된 겁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 제도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들일수록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경찰에 접수되는 허위신고는 한 달 평균 190여 건.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