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장봐도 업무?…국책 연구기관 법인카드 사용 백태

국책연구기관들이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게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국조실 소속 19개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다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 집 근처 마트에서 장 본 것도 법인카드 사용…목적은 업무추진?

KDI 본관

▲ 국책연구기관을 대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본관

국책연구기관은 정부가 출연하거나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1972년 한국개발연구원 설립을 시작으로 70~80년대 생겨난 경제 분야 국책연구원들은 개발시대 한국 경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중장기 정책 비전을 제시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책연구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가 지적되자 관리·감독권을 가진 국조실은 소속 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법인카드 사용실태만을 목적으로 전수감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 결과 가장 많이 드러난 사례는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다. 이은재 행정연구원장은 2013년 8월부터 연구원 법인카드로 총 12회에 걸쳐 129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상운영비로 처리했다가 적발돼 지적을 받았다. 이 원장은 서울 청담동에 있는 식품점에서 유기농 오이와 방울토마토 8만8300원어치를 사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 당시 "전임 원장이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사과했던 이 원장은 지금도 행정연구원장으로 재임중이다.

카드

산업연구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43만9000원(4건)에 대해 목적이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회의비 목적으로 청구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결제 장소가 강남에 있는 자택근처로 드러나기도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준공직자들이) 국민세금을 사적으로 도용하는 것은 사실상 횡령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만큼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태블릿PC 케이스를 법카로 사기도…직원선물과 화환도 연구사업비로

업무 연관성이 모호한 물품을 직원 개인이 임의로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D씨는 태블릿PC 케이스를 7만9000원에 결제하고 나중에 사무용품비로 지출하다가 감사에 걸렸다.

연구사업비 용도로 직원선물과 화환을 구매한 사례도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3~6월에만 화환 35건(528만원)과 선물 9건(355만원)을 연구사업비 연구정보활동비로 비용을 집행했다가 기관경고를 받았다.

레스토랑

통일연구원은 1인당 3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는 간담회 비용 지침을 무시하고 10만원 이상 쓰기도 했다. 한도가 초과하자 회의 참석자를 추가로 기재했다가 알고 보니 해당 참석자가 같은 날 다른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허위기재 사실이 들통 나기도 했다.

이 밖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도 모두 법카사용 실태로 국조실로부터 시정 조치 및 기관경고 를 받았다.

국조실 법무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조실 소속 연구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법인카드를 특정지어서 감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 출연기관의 직원이나 연구원의 신분이 공직자는 아니지만(기관장 제외)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된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다음에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들여다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