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습기 살균제’ 업체 절반 이상 사망 책임”

입력 2015.09.19 (06:09) 수정 2015.09.19 (09: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기억하시죠.

정부가 살균제와 폐질환과의 관련성을 공식 인정한 뒤, 한동안 중단됐던 관련 수사가 다시 시작됐는데, 경찰이 최근 고발된 업체의 절반 이상이 사망 등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던 영유아와 노인 등이 숨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역학 조사에 나섰고,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과정에 숨지거나 폐질환에 걸린 221명이 살균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15곳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됐고, 논란이 인 지 4년 만에, 경찰이 고발된 업체의 절반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개 업체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의 사건 당시 국내 대표를 포함한 8개 업체 관계자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살균제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제조·유통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15개 업체 모두, 폐질환을 일으키려는 고의성은 없었던 만큼, 살인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잠시 중단됐던 이번 수사는 살균제가 폐손상과 관련 있다는 정부의 지난해 공식 발표 이후 재개됐습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경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형사사건에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가습기 살균제’ 업체 절반 이상 사망 책임”
    • 입력 2015-09-19 06:24:00
    • 수정2015-09-19 09:32:3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기억하시죠.

정부가 살균제와 폐질환과의 관련성을 공식 인정한 뒤, 한동안 중단됐던 관련 수사가 다시 시작됐는데, 경찰이 최근 고발된 업체의 절반 이상이 사망 등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던 영유아와 노인 등이 숨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역학 조사에 나섰고,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과정에 숨지거나 폐질환에 걸린 221명이 살균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15곳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됐고, 논란이 인 지 4년 만에, 경찰이 고발된 업체의 절반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개 업체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의 사건 당시 국내 대표를 포함한 8개 업체 관계자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살균제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제조·유통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15개 업체 모두, 폐질환을 일으키려는 고의성은 없었던 만큼, 살인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의 역학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잠시 중단됐던 이번 수사는 살균제가 폐손상과 관련 있다는 정부의 지난해 공식 발표 이후 재개됐습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경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형사사건에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