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에 후폭풍…소송·시위에 선거심판론까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안보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송과 반대 시위 등 일본 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NHK는 헌법학자들이 안보법안이 전력보유와 무력행사, 전쟁 등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헌법학자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은 100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려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또 항의 시위도 이어져 민주당은 19일 도쿄 도심의 긴자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해 유권자의 심판을 호소했고, 일본변호사협회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 장관 등 전문가들은 안보법안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